친문실세들, 박형철에 "유재수는 우리편, 감찰 중단하라"
"김경수, 윤건영, 백원우, 천경득 전방위 압박에 조국 결국 감찰 중단"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회기획상황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친문실세들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방위 감찰 중단 압박을 가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20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했다가 박 비서관에 거절당했다.
백 비서관은 얼마 뒤에 "유재수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청탁했으나, 박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재차 거절했다.
박 비서관은 외부의 감찰무마 압박이 계속되자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조 수석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조 수석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백 비서관은 조 수석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며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조 수석은 같은해 12월께 박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백 비서관을 통해 '유재수 구명'을 청탁한 인물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꼽았다.
김경수 지사는 유재수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백 비서관에게 여러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건영 실장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
천경득 행정관도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원우 비서관이 감찰 중단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묻자, 백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금융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
20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했다가 박 비서관에 거절당했다.
백 비서관은 얼마 뒤에 "유재수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청탁했으나, 박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재차 거절했다.
박 비서관은 외부의 감찰무마 압박이 계속되자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조 수석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조 수석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백 비서관은 조 수석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며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조 수석은 같은해 12월께 박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백 비서관을 통해 '유재수 구명'을 청탁한 인물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꼽았다.
김경수 지사는 유재수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백 비서관에게 여러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건영 실장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
천경득 행정관도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원우 비서관이 감찰 중단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묻자, 백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금융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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