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10호는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판사
"사법개혁 필요성 알리기에 민주당에 입당"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10번째 영입인사로 입당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익변호사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쉽지만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라는 저의 요청을 흔쾌히 응락하신 당 지도부 모습에 마음이 더 움직였고, 사법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우리나라는 나라에 비해 사법이나 검찰은 개혁을 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개혁에 찬성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법원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모임을 조직해 싸웠고, 2019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알리는 동시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익변호사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쉽지만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라는 저의 요청을 흔쾌히 응락하신 당 지도부 모습에 마음이 더 움직였고, 사법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우리나라는 나라에 비해 사법이나 검찰은 개혁을 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개혁에 찬성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법원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모임을 조직해 싸웠고, 2019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알리는 동시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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