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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결론을 정해둔 수사...권력형 비리 없었다"

"도덕적 책임 통감하나 법적 책임은 철저히 다루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만 인정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76 개 있습니다.

  • 11 1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1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12 9
    서울대 동문

    서울대는 이런 더티한 인간
    빨리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
    직위해제 건, 권고사직인 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국처럼 기소된 자는 사실상 해임이 정답이다.

  • 7 2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8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6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5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13 7
    초대 공수처장

    조 국 이사람을 초대 공수처장으로임명해서 떡검 색검
    종북몰이한 검새 판세 경찰 국정원 기무사 언론 종교계를
    아주 깨끝하게 쓸어치울수있게해줘야 . .

  • 11 7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윤석열 장모 300억 위조증명서 사기
    그 담당 판사가 나경원 남편인 이재호..
    ㅎ ㄷㄷ..
    .
    나씨는 윤씨 봐주기,
    윤씨는 나씨 봐주기..
    .
    이거 실화인 모냥인데,
    석열아..~ , 해명 쫌 해봐라..

  • 7 0
    웃기는 검찰!

    검찰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국민의신뢰를 얻는다.헌데 역사이래 검찰은 정권편에서 온갖못된짓을 해왔다 ,헌데 지금 윤석열검찰은 자기들 앞에 놓인 검찰개혁을 방해하기위해 야당과 보수언론과 짜고 정부의 개혁방해는 물론 총선대선에 관여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하고있다,어느정권이 눈뜨고 당하고있겠는가? 이번 총선대선에서 여당이패하면 이나라는 말할수없는엄청난 혼란이온다

  • 7 1
    수사를빙자해 정치에깊숙히 끼어든검찰

    수사의권한은물론 검찰에있다 ,수사는 정당하고 형평하게 해야한다,그런데 건국이래 검찰은 늘상 정권의 입맛에맞춰수사했고 검찰비리는 눈감았다.헌데 작금의 수사상황은 윤석열검찰과 야당과 조중동이 똘똘뭉쳐 검찰개혁을 방해하며,더욱중요한것은 총선과 대선에서 정부여당에 작심하고불리한 상황을 만들려고한다. 이건 삼척동자도 안다,헌데 여당이 눈감고 당하고만있을까?

  • 16 10
    참 나쁜ㄴ

    온갖 나쁜짓이란 나쁜짓은
    다 해놓고도 ᆢ
    뮤재인이 이해찬 백원우 ᆢ똑같은 ㄴㄷ

  • 18 11
    참 추악하고 역겨운 색희

    이 색희는
    단군 이래 가장 역겨운 놈 아닌가?
    주둥이 따로, 행동 따로,

  • 10 8
    maru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
    조국 전 장관님!
    저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의 검찰보다 조국 전 장관을
    더 신뢰함니다.
    그리고 자녀들 대학입시를 위한 스펙쌓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 유명대, 인기학과에 수시입학한 학생들 중 스펙쌓기에
    노력 안 한 학부모, 학생들 있을까요

  • 8 2
    ㅠㅠㅠㅠ

    검찰 속마음은 대통령을 기소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타로 조국교수로 삼은거지..
    죄가있든없든 검찰 입장에서는 상관없지..죄는 만들면 되니까..
    그가족의 불행도 검찰을 욕보인죄니까...
    속마음은 대통령을 기소한거라 생각하겠지...
    그들의 특권의식은 일제의 잔재이니...

  • 6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6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20 3
    죄국아

    언능 똥꼬 검사 가장께? ㅋㅋㅋ

  • 4 2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5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5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5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0 6
    코코

    조국,
    박종철, 노회찬 찬배하였는데, 통하지 않았나보네?
    그럼 국립묘지나, 독립군 묘소라도 참배하지 그러나.

    정말 멘탈 강하다.

    도무지 부끄러움이 없어.
    하기사, 촛불 정신 훔쳐 집권 세력,
    모두 이젠 신적폐로 밝혀지지 않았나?

    딱하고도 불쌍한 이들이라 할 밖에.

  • 26 7
    확실한 것

    소위 진보들이 조국을 저렇게 쉴드치는 이유는
    조국 정도의 도덕성이 그들의 평균 쯤 된다는 얘기.

    인맥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권 주고 받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 속여가며 선동정치하고
    그걸로 얻은 이익 맘껏 누리고.
    '투자'한 종목만 조금씩 다를 뿐.

    희생정신이나 동지의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지키는 최전방 싸움으로 보는 게 합리적.

  • 30 11
    역겨운 놈

    여야를 막론하고 더티한 놈들은 똑같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니 아예 철판깔고 SNS 질을 하고 있으니
    지 부인, 동생, 조카는 구속됐는데도 잘못이 없나보구나
    정말 뻔뻔하고 웃기는 놈이다.

  • 1 5
    정일

    테블릿 쇼한놈들 따라한다 꼽냐

  • 0 10
    신동훈

    미친 범죄자 빨갱이 개새끼...
    꼭 천벌 받아라...

  • 34 11
    사기꾼 집구석

    이런것들이
    기생충정권의 민낯...

  • 0 9
    밀어 욕쟁이

    당산의 성격을 보니 올해안에 큰 일 날듯.
    조신하소.
    탕당거사가

  • 3 0
    다스뵈이다 95-신장식 변호사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재판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5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5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 7 0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 7 0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6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5 0
    주한미국대사 해리스 인생샷..,

    https://www.vop.co.kr/A00001461743.html
    표정을보면..
    해리스도 명바기처럼 설치류같다..

  • 1 7
    문재앙의 최순실

    조국이 문재앙의 최순실이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윤석열 살고 한국당 부활한다
    재판부는 대국적으로 판단하라

  • 5 0
    주한미국대사 해리스 인생샷..,

    https://www.vop.co.kr/A00001461743.html
    표정을보면..
    해리스도 명바기처럼 설치류같다..

  • 8 1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8 1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7 1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 4 2
    김삿갓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
    스스로 개혁이 왜 필요하는가를 증명하는 조직!
    스스로 은팔찌를 차고싶어 환장하는 놈들!

  • 9 1
    검찰이 황교안 나경원 봐준 이유가!

    엄성섭기자 유튜브 윤석열 장모사건 청문회 즈음 만들어졌는데 지금 빼도박도 못하는 올무가 된셈이다. 장모사건 담당판사가 나경원 남편이라니! 아!하! 그랬었구나하고 무릅을 치게된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정모씨가 적나라하게 밣히고있다. 이제부터 나경원가족조국처럼 털어보자 조국은 천사수준이다. 들보가 가득한 집단이 그간 티만든 가족을 고문했다. 국민들은 주시할것이다

  • 24 1
    경원씨도

    조국장관 가족 털듯이 해 봐라. 국민들 좀 웃고 살자

  • 1 1
    사기간첩 뭉구더기 박멸

    뭉기생충 박멸

  • 15 37
    조국 절대 무너지지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을 지지하고 믿는다

  • 4 7
    ㅋㅋㅋ

    황제조국을 재임명하라. 쩝쩝이 씹세끼야~, 보아라. 너는 금년에 교통사고로 즉사한다

  • 8 1
    ★ 서울마포 나룻배

    유시민, 윤석열 발언 전-격 폭로 !!
    “조국 완전 나쁜 놈, 법무장관 임명 안되게 해야...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news.zum.com/articles/55928139

    尹백정... 조국 수사 !!
    vop.co.kr/A00001458645.html

  • 9 0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의적 洪吉童

    검찰, "부산 엘시티 게이트, 황교안 연루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
    - 홍준표, 황교안 前 총리 ‘부산 엘시티’에 특혜 의혹 또다시 제기
    theqoo.net/1004580307

    “지금 검찰, 일 잘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극찬
    vop.co.kr/A00001442517.html

    인간말종 !!
    news.zum.com/articles/56408783

  • 19 13
    지나가다

    문베충들도 이 놈은 버렸구나.
    댓글 하나가 없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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