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 권한 커졌으니 경찰개혁법안도 나와야"
"권력기관 개혁, 20년 동안 시도 있었던 것 이번에 완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며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6시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결국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법안이 나와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했고 신년 모임으로 하게 됐고 국회 일정상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한 후 "선거법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였지만 대표성과 비례성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되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 남은 과제라는 건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며 "총선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 달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이런 민생 법안들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 최선을 다하겠다. 맛있는 저녁 줬으니까 밥값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주문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외에 이원욱 원내수석, 윤후덕, 김영호, 서삼석, 박찬대, 정춘숙, 고용진, 김정호, 이규희, 임종성, 박경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6시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결국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한 법안이 나와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했고 신년 모임으로 하게 됐고 국회 일정상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한 후 "선거법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였지만 대표성과 비례성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되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 남은 과제라는 건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며 "총선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 달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이런 민생 법안들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 최선을 다하겠다. 맛있는 저녁 줬으니까 밥값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주문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외에 이원욱 원내수석, 윤후덕, 김영호, 서삼석, 박찬대, 정춘숙, 고용진, 김정호, 이규희, 임종성, 박경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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