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선관위, 위성정당 불허해야 할 이유 셀 수 없이 많아"
선관위의 위성정당 심사에 불허 주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문을 연 뒤, "첫째,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게다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고 한다.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둘째,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명칭 사용조항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 명칭은 일반 상호조차 쓸 수 없도록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다"며 "하물며 국민의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창당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셋째, 위성정당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며 "이밖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며 선관위에 불허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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