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보라", 윤석열 해임 착수?

보좌관에게 문자로 지시. "그냥 둘 수는 없지요"

2020-01-10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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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밤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매일경제> 카메라에 잡혔다.

카메라에 잡힌 대화방에는 "...그냥 둘 수는 없지요"라는 문자 메시지에, 보좌관이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히 개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유선 전화로 검찰인사 파동을 보고받고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지시한 날이어서,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윤 총장 징계절차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 관련,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선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감찰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등이 가능하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 강화 방침을 밝혔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과연 징계대상인 '비위'인지는 의문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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