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특수부, '카지노 비리'로 아베도 잡나
아베 측근 자민당 의원 5명 무더기 수사. 아베 자멸 양상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정조준했다.
4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 '500닷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민당 출신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을 지난달 25일 체포한 데 이어, 다른 5명의 중의원도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이들을 상대로 최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임의조사를 했다.
뇌물 제공 혐의로 체포된 500닷컴의 전 고문이 2017년 9월 아키모토 의원에게 300만엔을, 같은 시기에 나머지 의원 5명에게 100만엔씩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그가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메모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중의원 5명은 방위상을 역임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와 법무부 정무관(차관급)을 지낸 미야자키 마사히사(宮崎政久), 나카무라 히로유키(中村裕之), 후나하시 도시미쓰(船橋利實) 등 4명의 집권 자민당 의원과 일본유신회 소속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의원이다.
5명 중 이와야 의원을 제외한 4명은 500닷컴이 카지노 사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던 홋카이도(北海道)와 오키나와(沖繩)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와야 의원을 포함한 3명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의 간부를 역임했다.
정치자금 보고서를 보면 나카무라 의원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지부는 500닷컴과 함께 카지노 사업 참가를 목표로 했던 홋카이도의 한 관광회사로부터 2017년 200만엔의 기부를 받았고, 이 중 100만엔은 이와야 의원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지부에 기부했다.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도쿄지검 특수부는 500닷컴 측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형태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카지노 사업은 경기부양을 목표로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해온 핵심사업이다. 아베는 지난 2018년 7월 일본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포함 IR 3곳을 허용하는 세칭 '카지노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일본 국내외 자본들은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펴왔다.
이 과정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들이 중국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난 것.
지난달 25일 검찰에 체포된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토교통성 부(副)대신으로서 관광 관련 정책을 담당했고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며 IR 정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보좌했던 아베의 최측근이다. 현역의원이 검찰에 체포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검찰의 칼날이 아베 총리까지 향할지는 수사중이어서 아직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가뜩이나 정부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조폭, 유흥업소 직원 등 지역구민 800여명을 초청해 사유화했다는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아베는 이 행사때 정부 돈을 남용하는가 하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는 등 취임후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아베의 적극적 호위무사였던 극우 <산케이신문>조차 아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설 정도로, 4연임을 노리는 아베는 벼랑끝에 몰린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자민당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카지노 비리를 본격 수사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도 금명간 낙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76년 '록히드 스캔들'로 자민당 최대 실력자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시킨 데 이어, 1988년에는 리쿠르트의 뇌물성 주식 양도사건으로는 현역 총리인 다케시다 노보루를 사임시켰으며, 이어 1992년 택배회사 사가와규빈 사건 때는 자민당을 쥐락펴락하며 '암장군(暗將軍)'으로 불리던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를 낙마시켰다.
이에 일본국민들은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일본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도쿄지검 특수부를 꼽을 정도로 전폭적 믿음을 보내고 있다.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수사 내용을 법무상(법무장관) 등 상부에 일체 보고하지 않으며, 인사도 법무상이 아닌 도쿄지검 검사정(檢事正·서울지검장격)이 하도록 법으로 절대적 독립을 보장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NHk>가 도쿄지검 특수부와 손잡고 카지노 비리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것도 아베가 자초한 인과응보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을 집요하게 보도하는 NHK에 발끈해 지난해 12월 우에다 료이치 NHK회장을 경질하고 측근인 마에다 데루노부 회장을 임명하면서, NHK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 장악' 음모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7년 장기집권'이 부패와 독선을 양산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양상이다.
4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 '500닷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민당 출신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을 지난달 25일 체포한 데 이어, 다른 5명의 중의원도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이들을 상대로 최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임의조사를 했다.
뇌물 제공 혐의로 체포된 500닷컴의 전 고문이 2017년 9월 아키모토 의원에게 300만엔을, 같은 시기에 나머지 의원 5명에게 100만엔씩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그가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메모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중의원 5명은 방위상을 역임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와 법무부 정무관(차관급)을 지낸 미야자키 마사히사(宮崎政久), 나카무라 히로유키(中村裕之), 후나하시 도시미쓰(船橋利實) 등 4명의 집권 자민당 의원과 일본유신회 소속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의원이다.
5명 중 이와야 의원을 제외한 4명은 500닷컴이 카지노 사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던 홋카이도(北海道)와 오키나와(沖繩)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와야 의원을 포함한 3명은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의 간부를 역임했다.
정치자금 보고서를 보면 나카무라 의원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지부는 500닷컴과 함께 카지노 사업 참가를 목표로 했던 홋카이도의 한 관광회사로부터 2017년 200만엔의 기부를 받았고, 이 중 100만엔은 이와야 의원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지부에 기부했다.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도쿄지검 특수부는 500닷컴 측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형태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카지노 사업은 경기부양을 목표로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해온 핵심사업이다. 아베는 지난 2018년 7월 일본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포함 IR 3곳을 허용하는 세칭 '카지노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일본 국내외 자본들은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펴왔다.
이 과정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들이 중국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난 것.
지난달 25일 검찰에 체포된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토교통성 부(副)대신으로서 관광 관련 정책을 담당했고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며 IR 정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보좌했던 아베의 최측근이다. 현역의원이 검찰에 체포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검찰의 칼날이 아베 총리까지 향할지는 수사중이어서 아직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가뜩이나 정부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조폭, 유흥업소 직원 등 지역구민 800여명을 초청해 사유화했다는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아베는 이 행사때 정부 돈을 남용하는가 하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는 등 취임후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아베의 적극적 호위무사였던 극우 <산케이신문>조차 아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설 정도로, 4연임을 노리는 아베는 벼랑끝에 몰린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자민당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카지노 비리를 본격 수사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도 금명간 낙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76년 '록히드 스캔들'로 자민당 최대 실력자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시킨 데 이어, 1988년에는 리쿠르트의 뇌물성 주식 양도사건으로는 현역 총리인 다케시다 노보루를 사임시켰으며, 이어 1992년 택배회사 사가와규빈 사건 때는 자민당을 쥐락펴락하며 '암장군(暗將軍)'으로 불리던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를 낙마시켰다.
이에 일본국민들은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일본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도쿄지검 특수부를 꼽을 정도로 전폭적 믿음을 보내고 있다.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수사 내용을 법무상(법무장관) 등 상부에 일체 보고하지 않으며, 인사도 법무상이 아닌 도쿄지검 검사정(檢事正·서울지검장격)이 하도록 법으로 절대적 독립을 보장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NHk>가 도쿄지검 특수부와 손잡고 카지노 비리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것도 아베가 자초한 인과응보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을 집요하게 보도하는 NHK에 발끈해 지난해 12월 우에다 료이치 NHK회장을 경질하고 측근인 마에다 데루노부 회장을 임명하면서, NHK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 장악' 음모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7년 장기집권'이 부패와 독선을 양산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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