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공수처법 국회 통과와 관련,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쁩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라고 거듭 감격을 표시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트윗질로 망하고도 또 트윗질이네 내가 볼때 공수처법 시행됐으면 니가 바로 1호 수사대상이야 백원우도, 김갱수도, 더 나아가 니들의 VIP까지. 오사까 총영사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도 돌려 먹었더구만 부동산은 개판 오분전인데, 청와대 것들 부동산은 따블로 뛰고.. 그냥 니네는 망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저기 나랏돈 퍼주는 건 초등생도 할 수 있어.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의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공수처법도 통과되었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곧 통과될 터니이 민주당과 청와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가격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전국민의 투기꾼화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다들 불로소득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라의 기틀을 이루는 국민성이 돌이킬 수 없게 될까 겁납니다.
일제가 분열정책으로 친일매국집단에게 이화학당(이대) 경성제대(서울대)등을 설립하게하고 친일법조인등을 배출했는데 한국전쟁직후 맥아더가 이승만을 시켜서 복귀시긴것이 현재 법조계의 뿌리이며 군-경의 일부는 이승만이 독립지사테러에 이용한 북한기독교 서북청년단이다. 이제는 일제의 분열정책잔재를 없엘때가 왔고 박원순시장이 말한 국립대통폐합이 그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