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 붕괴된 현재의 국제상황에서 이데올로기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우방국 또는 주변국을 도와주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번 독도 사태에서 보았듯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로 인해, 미국이 제어할 시간마저 없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항상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이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 동북공정 등의 장기적 관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른바 7광구라 하여 우리가 수십년 공들였던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 대한 영해권 선언, 그리고 서해가 황하의 퇴적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서해의 대부분을 영해라고 우기는 중국의 행태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들과의 예기치 않은 충돌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대 일본전을 감안한다면, 포항, 울산, 부산, 창원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핵심 산업 벨트를 보호할 수 있는 제공 능력이 필수적이며, 우리의 원유수송라인(Sea Line)이 대만 북쪽의 센카쿠열도부터 큐우슈우까지 연결된 일본의 영해임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해상봉쇄를 풀 수 있을 정도의 해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 중국전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7개 군구 중 교전시 우리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북경군구, 심양군구, 제남군구 등 3개 군구의 공군력을 서해상에서 격퇴 할 수 있는 전력, 산동반도 칭따오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북해함대, 상하이 옆의 닝보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동해함대 등 두 개의 함대와 호각을 이룰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에게는 그런 견제력이 있는가? 그런 견제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군력

먼저 공군력부터 살펴보자.

공군력의 최핵심은 먼저 정보감시 전력이다. 조기경보기 구입 사업인 EX사업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기종결정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공군은 이미 조기경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도 조기경보기가 무려 17대나 있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전투기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은 우리 공군이 40대 계약한 F-15K와 비슷한 성능의 SU-30, SU-27 전투기를 약 3백대 보유한다는 계획 아래 열심히 생산 중이다.

일본은 2백대 가량이나 보유하고 있는 구형 F-15전투기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최신사양으로 개량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하였고, 공대함 공격 특화용인 자국산 F-2전투기도 70여대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노후된 F-4EJ전투기를 대체하는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세계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랩터 전투기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F-22 1대와 우리 F-15K전투기 10대가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일본이 과연 차기 전투기 사업에 어느 전투기를 선정할 것인가에 우리 공군의 미래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2009년이 되면 우리 공군이 대중국, 대일본 전력으로 내세울 수 있을만한 전력으로 F-15K 40대, KF-16 1백37대 정도에 사정거리 1백km가 넘는 정밀타격무기인 팝아이 미사일을 운용 할 수 있는 약 40대 정도의 팬텀기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KF-16은 소형기체의 한계로 인해 항속거리가 짧아서 F-15K를 엄호한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F-15K가 우수한 전투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백70km 밖에서 2m² 내에 명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공격무기인 SLAM-ER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그 능력만으로도 F-15K는 전략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공격임무에는 엄호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40대의 기체로 공격임무를 수행하려면 20대는 지상공격 무장을, 나머지 20대는 공대공엄호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전력으로는 주변국에 위협적인 세력이 안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2차 FX때는 이 F-15K를 끝까지 따라가서 공대공 엄호를 할 수 있는 장거리기체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후보로는 같은 F-15K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F-15K에 조금 못 미치는 항속거리를 가진 F-35스텔스 전투기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최우선 대안인 F-15K전투기의 경우 남쪽의 상하이와 북쪽의 텐진, 베이징, 동쪽의 도쿄 등 주변국의 핵심 도시가 타격권내에 들어오는데, 이 40대의 전투기가 80발의 SLAM-ER미사일을 목표에 꽂을 능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주변국으로서는 재앙에 가까운 일인 것이다. 즉 우리 공군 전투기 사업의 첫 번째 목표는 이 40대의 F-15K전투기를 고스란히 지상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엄호세력을 구비하는 것이라 본다.

두 번째 방안은, 현재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KF-16전투기의 전투행동반경을 인위적으로 늘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중급유기의 도입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 밀려 계속 뒤로 가고 있지만 2010년 이전에는 반드시 착수해야 할 사업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많은 예산과 희박한 현실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의 효용성 문제다.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월등한 유럽의 선진국들도 전투기 독자개발에 부담을 느끼고, 공동사업을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굳이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다만 항공우주산업의 기초를 위한 연구차원의 투자라면 모를까 국가의 명운을 좌우 할 수 있는 국방이라는 분야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다.

2차 FX가 끝나고 3차 FX가 시작될 2015년 무렵에는 검증된 스텔스전투기 중 하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군력

중국은 그동안 구형함정 위주의 열악한 해군력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으로 마치 한풀이를 하듯 막대한 예산을 해군에 쏟아 부으며, 한해에 3~5척씩의 최신식 군함을 양산하고 있다. 그 군함들의 성능은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외형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최신예 구축함인 KDX-2에 비해 결코 아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러시아제 군함 중 8천톤급 대형 구축함인 소브르멘느급 구축함을 4척 수입하였고, 추가로 4척을 더 수입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 소브르멘느급 구축함은 러시아가 미국의 이지스함을 격파하기 위해 개발한 썬번 미사일을 4발이나 장착한 막강한 공격력의 구축함이다.

향후 2015년경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수상함 세력은 우리해군의 3개 기동전단과 맞먹는 전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항공모함까지 추가된다면 그 전력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일본은 현재 우리 KDX-1급 이상의 구축함을 50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신형함을 한해에 2~3척씩 건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더군다나 '신의 방패'라는 이지스 구축함을 4척보유하여 각 호위대군마다 1척씩 배치해 놓았는데, 추가로 4척을 더 생산하여 각 호위함대당 2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비한 우리 해군의 전략은 이른바 '각개격파 전법'이다.

일본과 중국의 중앙부분에 위치한 동지나해의 최중심지 제주도에 기동함대기지를 설치하여, 3개의 기동전단을 집중 배치한 후, 일본과의 우발적 분쟁 시에는 동서남북 네 군데로 분산 배치된 일본 호위함대를 차례로 격파한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제주도와 가까운 큐슈의 사세보에 있는 2호위대군을 격파한 후, 전력을 집중하여 대한해협을 통과 동해로 진입하여 3,4호위대군 연합함대를 격파한다는 전략이다.

육군과 달리 조금의 전력 우위를 가진 쪽이 압도적인 전과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른바 란체스터 법칙이 적용되는 해군의 경우는 우리의 3개 기동전단이면 일본의 2개 호위대군을 능히 격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국전술도 마찬가지로 상하이와 칭따오에 있는 중국의 동해함대와 북해함대가 합쳐지기 전에 사전에 허리를 잘라 각 함대를 각개격파한다면 해군에서만은 우리가 충분히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두 개의 기동전단으로는 불가능한 계획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두 개의 기동전단으로는 일본의 2개 호위대군에게 결코 이길 수 없고, 중국의 1개 함대에게도 낙승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기존에 투자한 해군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3개의 기동전단 구성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또 이 기동함대의 기지는 제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첫번째 이유는 제주도가 한, 중, 일의 중심부이기 때문이다. 중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음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은가. 제주도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소 외교를 할 수도 있는 아주 적절한 위치인 것이다.

두번째, 제주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 진해는 100년전 러일전쟁때 만들어진 군항으로, 당시의 단거리 함포전에는 아주 적합한 군항이었다. 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해안에 배치된 해안포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그 수로를 빠져나오려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해는 기동함대의 ‘기동’ 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부산에 새로 건설한 3함대기지는 현대적 입지조건을 갖추기는 했지만, 일본과 너무 가까운 단점이 있다.

전술적으로 일본 사세보의 지방함대와 2호위대군을 최우선적으로 각개격파할 수 있고, 중국의 2개 함대의 허리를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는 일부 반대여론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대칭 전력의 최고봉인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천2백톤급 소형잠수함인 209급 잠수함은 고작 2~3일이 지나면 부상을 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충전 때가 잠수함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로, 장소가 적 항구 근처라면 부상하여 충전 중에 적에게 들킬 확률이 엄청난 것이다.

올 6월에 진수할 차기 잠수함인 214급 잠수함도 1천7백톤의 크기로 역시 작기는 매 한가지이다. 이 214잠수함도 7일이 지나면 부상을 해야 한다. 이 214잠수함을 국방개혁2020에서는 9척을 계획하고 있는데, 필자 생각으로는 6척 정도에서 끝을 내고 좀 더 대형 잠수함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디젤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공기와 물을 생산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은 2~3달을 물속에 숨어있을 수 있는데, 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잠수함이 기지에 정박해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주변국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토쿄 앞에 있을지 상하이 앞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단순한 동력체계이지, 그 원자력 자체가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비핵화선언의 테두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3월 라포트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한국 국민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사일

미사일은 사정거리만 길다면 앉아서 적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이고 경제적인 무기 체계이다. 경제력이 파산지경인 북한도 일찍이 그 사실을 알고, 미사일 개발에 올인을 한 결과, 지금은 미국과 밀고 당기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억제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크게 내세울만한 수준이 아니다.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전대통령의 원폭 개발에 대한 미국의 반작용으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더불어 미사일 사거리를 1백80km로 스스로 묶은 전례가 있다. 즉 한국은 사정거리 1백80km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스스로 각서를 쓴 것인데, 그것을 김대중대통령 시절에 3백km로 상향 조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항간에는 일본의 막후공작 때문에 한국이 그런 족쇄를 차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사실 그때 한국 입장에서는 부족한 미사일 기술 도입을 위해 스스로라도 그런 족쇄를 묶지 않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기술을 전수해 줄 나라가 있겠는가. 그래서 당시에 이런 고육지책을 썼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사정거리 3백km에 5백kg의 탄두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으며, 이 공식을 적용해 최대사정거리 5백km에 3백kg의 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다. 즉 8백이라는 숫자를 거리와 탄두 무게로 서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탄두무게 3백kg이하가 되어서는 적에게 위협적인 파괴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은 토마호크보다는 좀 약한 수준인 3백kg 탄두에 최대사정거리 5백km까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올가미는 언젠가는 반드시 벗어 던져야 야 할 숙제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미사일기술은 많이 부족하며 주위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국방은 국민 종합보험

군사력 증강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다.

공중목욕탕의 냉탕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놀고 있는 초등학생 개구쟁이들에게 우리는 쉽게 나무라곤 한다. 상대가 어리기 때문에 절대로 대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중학생을 보면 망설여진다. 만에 하나 덤비기라도 하면 낭패가 아닌가. 덩치로 이기긴 이기더라도 한 두대 맞으면 나도 아프니 말이다.
그런데 그 상대가 고등학생이라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린다.

그것이 전쟁억지력인 것이다. 힘이 없으면 아무나 쉽게 건드릴 수 있다. 하지만 나를 건드리면 상대도 온전치는 못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면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며, 이미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나는 평화를 위해 군축을 할 테니 나 건들이지 마” 라고 해봐야 그것은 나만 바보 되는 꼴인 것이다.

우리가 결코 중국이나 일본을 이기는 전력을 갖자는 게 아니라, 억지력을 갖자는 것이다.

국방은 보험이다. 국가와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해 주는 든든한 종합보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