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후반기도 부동산 폭등해 민심 악화. 文정부 기로"
선대인 "文대통령 집값 파악은 하는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6일 집값 폭등 확산과 관련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때도 이렇게 하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허용해서 사실 굉장히 민심이 악화됐다"며 강력 경고했다.
선 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핀셋규제로 일관해왔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그게 찔끔 규제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요즘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두더지 튀어 올라오면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튀어 올라오면 두들겨 패겠다는 건데, 그러면 투기 에너지가 다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시늉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인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못하다"며 "그래서 자꾸 정책당국자가 나와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핀셋규제 하고 나서 집값이 더 뛴다. 그러면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자꾸 엄포를 놓는데 지금도 이미 집값 많이 뛰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것인데 맨날 규제는 찔끔 하고 엄포만 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다고 부산 대출규제를 전면 해제해 부산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데 대해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다고, -3~4% 떨어졌는데 그게 조정 많이 받은 것인가? 그거 조정 많이 받았다고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름 부동산 시장의 눈치 빠른 세력들은 다 부산으로 다시 몰려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정부 내에서 제대로 시장을 모니터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진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며 부동산정책에 자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최근에 이제 좀 스탠스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핀셋규제로 일관해왔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그게 찔끔 규제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요즘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두더지 튀어 올라오면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튀어 올라오면 두들겨 패겠다는 건데, 그러면 투기 에너지가 다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시늉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인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못하다"며 "그래서 자꾸 정책당국자가 나와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핀셋규제 하고 나서 집값이 더 뛴다. 그러면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자꾸 엄포를 놓는데 지금도 이미 집값 많이 뛰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것인데 맨날 규제는 찔끔 하고 엄포만 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다고 부산 대출규제를 전면 해제해 부산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데 대해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다고, -3~4% 떨어졌는데 그게 조정 많이 받은 것인가? 그거 조정 많이 받았다고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름 부동산 시장의 눈치 빠른 세력들은 다 부산으로 다시 몰려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정부 내에서 제대로 시장을 모니터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진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며 부동산정책에 자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최근에 이제 좀 스탠스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