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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후반기도 부동산 폭등해 민심 악화. 文정부 기로"

선대인 "文대통령 집값 파악은 하는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6일 집값 폭등 확산과 관련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때도 이렇게 하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허용해서 사실 굉장히 민심이 악화됐다"며 강력 경고했다.

선 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핀셋규제로 일관해왔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그게 찔끔 규제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요즘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두더지 튀어 올라오면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튀어 올라오면 두들겨 패겠다는 건데, 그러면 투기 에너지가 다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시늉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인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못하다"며 "그래서 자꾸 정책당국자가 나와서,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핀셋규제 하고 나서 집값이 더 뛴다. 그러면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자꾸 엄포를 놓는데 지금도 이미 집값 많이 뛰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것인데 맨날 규제는 찔끔 하고 엄포만 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다고 부산 대출규제를 전면 해제해 부산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데 대해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다고, -3~4% 떨어졌는데 그게 조정 많이 받은 것인가? 그거 조정 많이 받았다고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름 부동산 시장의 눈치 빠른 세력들은 다 부산으로 다시 몰려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정부 내에서 제대로 시장을 모니터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진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며 부동산정책에 자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최근에 이제 좀 스탠스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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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5 0
    문재앙

    북괴 대변인 문왕은 오직 김정은괴뢰왕조에 만 관심이 있다

  • 23 0
    온나라의 에너지가 부동산에 쏠려

    자영업은 제조업을 포함 이미 탄력을 잃었다.
    지도급 공무원부터 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이런나라가 안망해 ?

  • 0 0
    기레기+자유당+떡색검 공조~

    자유당은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 트집
    .
    안철수"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해야"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층고제한 완화등 주장
    ▲납세 기준 완화
    ▲주택지분 물납 등을 통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이밖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를 대거 해제 주장
    ▲LTV-DTI 대출규제 완화
    2018-05-20

  • 0 0
    기레기+자유당+떡색검 공조~

    한국당 "강남 재건축을 눌렀더니 새 아파트 값 뛰어"
    "재건축 연한·보유세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 혼돈"
    정부의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를 비난
    2018-01-29
    .
    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부동산업자-보수언론에 동조. 재건축연한 축소-초과이익환수 반대
    강남권 재건축 대폭 허용을 거듭 주장
    2018-01-29

  • 14 0
    기레기+자유당+떡색검 공조~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가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

  • 14 0
    기레기+자유당+떡색검 공조~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14 0
    기레기+자유당+떡색검 공조~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첫 서민 부동산대책도 "빚내서 사세요"
    기금 대출금리·임차보증료 인하
    머니투데이 2015-04-06
    .
    "朴정부 공공주택 공급 계속 줄어..MB때 절반"
    2016-10-05
    .
    "박근혜 정부 4년간 부동산가격 1천600조 폭등"
    2016-12-27

  • 14 0
    기레기+자유당+떡색검 공조~

    아파트 입주민‘가격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자“겁난다”
    “1개월 만에 3억 급등,매수자 나타나면 시간 끌다 더 올려”
    집값 폭등에는 ‘카카오톡’ 등에서 입주민‘가격 담합’이 큰 몫을 한다
    만약 담합을 깬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허위 매물’ 신고
    3건 이상 신고가 되면
    그 부동산업체는 일주일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2018.09.11

  • 2 0
    그러니까 결론은..

    공시지가 와 부동산인상율을..
    최저임금인상율과 법으로 연동시켜야 한다는것..
    세계평화를 위해서..

  • 2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2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2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 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2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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