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언제든 활성화시킬 수 있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규제 철회 없인 정상화 어려워"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보유와 관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 우호 협력관계는 정상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측에 통보했다. 이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속협상 시한에 대해선 "언제까지 되느냐는 한일간에 대화를 해야 알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종 해결은 일측의 태도에 달려있고, 현재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거듭 일본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경산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난항을 예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측에 통보했다. 이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속협상 시한에 대해선 "언제까지 되느냐는 한일간에 대화를 해야 알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종 해결은 일측의 태도에 달려있고, 현재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거듭 일본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경산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난항을 예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