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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학의 무죄 석방. "성접대, 공소시효 지났다"

"뇌물, 대가성 입증되지 않았거나 진술 신빙성 부족"

1심 법원이 22일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06~2007년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를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윤씨에 대한 재판에서 동일한 이유로 성접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청탁 등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니기뮈

    10이다.확 전쟁이나 터져서 너죽고 나죽고 다 사라지면 하는맘이다.개자식들

  • 24 0
    유전무최 유권무죄

    국민은 누굴 믿고 세금내야 하나...개쓰레기들

  • 4 0
    세월호 다시 수사한다고 ?

    제1탄 장자연사건
    제2탄 김학의사건
    제3탄 세월호사건.

    수사는 수사할 때 수사해야 사건진상을 밝힐수 있다.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중 가장 중요한 이유다.

  • 6 0
    bbbb

    검찰출신 왕족들은 죄가있든없든 거의무죄요...검찰 모욕죄는 죄가있든없든 3족을 멸하네...이놈의 왕족들...어떻게 해야하나...교활이도 보니 왕족이네...그러니...

  • 25 3
    이제 진짜 화가나네요..

    국민이 권력을 준것은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고
    개혁과 혁신으로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수있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개혁과혁신
    부르짖으며 실상은 옛정권과 바뀐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촛불정신이 뭐다
    하지마시고 일안하고 개혁반대하는곳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도대체 어디에
    쓰실려고 답답하게 가만 계시는것인가요?

  • 6 1
    개검

    개검 야이씨벌놈아 김학의 그동안 공소시효 지나도록조사 않고 뭐 했냐 조국장관은 잽싸게 온가족 조사하고 괴롭히면서 너그널도 사람이냐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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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1
    그러니까 공수처법통과로 내부반란자들을

    처벌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정치-경제적이득(핵폭탄 6천개분 플루토늄수출)을
    얻으려는 일본 아베와 친일매국집단의 공모를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평화협상이 시작된다..
    (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일본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본인의 탐사보도에서 나오고있다. )

  • 2 1
    `

    `````

  • 3 1
    그러니 개검이란 소리를 듣지!

    니들 언제쯤 사람이 되냐?
    그래야만 개검에서 사람검이 되는거다!
    에궁, 니네들은 조 ㅅ 선보다 더하고 아베보다는 더더하고,
    군미필자인 황가와 토착왜구 나베보다는 더더더더하구나!

  • 1 0
    무죄란?

    무 ㅡ 무식한 것은
    죄 ㅡ 죄가 아니다?

  • 36 0
    어이

    이런것이 왜 공소시효가 있나 빌어먹을 옛날같았으면 돌에 쳐맞아 죽을 인간들이 참 법이라는 안전망에 숨어서 잘도 빠져나가네...학의 너 조심해라..뒷통수 조심해라...언제 누군가가 니 뒤통수에 칼을 꽂을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퉷

  • 46 0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원주 별장에 모여서

    서서
    집단으로
    여자를 약을 먹이고
    강간을 했다

    본인이 당했다고 수도 없이 진술을 했건만

    검찰 개자석들아
    그러고도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냐

    그냥 룸싸롱에 가서 그짓이나 해라
    니들을 기소 안당하쟎아

  • 8 0
    전쟁이나낫으면좋겟다 ~

    다소 억울한죽음이 있을지라도 남쪽전체를
    수소폭탄으로 싹쓸이해치우는 인간대청소가이뤄져야한다
    언제까지 이따구 조까튼꼬라지를 보고들으며살아야하는겨 !

  • 5 0
    쳐죽일 토왜 양아치들~

    너무 늦었던 기소…김학의, 증거부족·시효도과로 '무죄'
    '별장 동영상' 파문 6년8개월만의 사법부 결론
    최소 10년 전 일…금원수수 인정돼도 대가성 못밝혀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동영상' 파문이 인 후
    6년 8개월 만에 처음 나온 사법부의 결론
    CBS노컷뉴스 2019-11-22 https://www.nocutnews.co.kr/news/5247996

  • 51 0
    공소시효 완성?

    아하 이럴려고 개검들이 수사 시간을 질질 끌었구나
    하여간 이 개잡놈들은 지들끼리 다해쳐 먹는구나?
    이런 썩은 검찰은 언제 개혁 될꼬?
    정말 개자식 들이다

  • 24 0
    우와

    개검넘들이 시간 질질 끌기에 예상은 했다만
    참으로 개 같은 나라가 맞구나
    대통 하나만 비뀌었지 검찰 법원 모두다 예전 그대로네

  • 57 0
    개검 개혁

    허허 헛웃음만 나온다
    무소불위 개검을 개혁하지않으면
    제2 제3의 김학의는 얼마든지
    나올것

  • 70 0
    개검찰! 개시키들~

    동료들의
    성폭행은 눈감아주고
    수사도 차일피일 미루다
    공소시효만료로 처리하고~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세상 도둑놈들 중에서도
    제일 상도둑놈들이
    법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지!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시키들아!

  • 7 4
    ㅋㅋㅋㅋ

    아니 시 발 법무부 차관 정도면 돈주고 떡칠수도 있는거지 ㅋㅋ

    폐지줍는 문베틀딱들도 열심히 폐지 주워 현6 카7 대딸방 가자나 ㅋㅋ

  • 4 0
    여론

    김학의사건도 결국 여론 때문에 어거지로 수사하며 굿판 벌렸다는 얘기.
    공소시효 지난 것을 시효 지나지 않은 것으로 어거지 썼다가 망신 당하는것
    뇌물사건은 검찰이 동영상무죄 나올 것을 대비해서 어거지로 엮었다는 것
    문제 떠졌을 때 그 때 수사해야 하는거다.
    시간 지나면 기억도 혼란스러워지고 물적증거는 사라져 유죄를 이끌어낼수 없다.
    장자연사건과 빼박.

  • 44 0
    노인

    정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네...

  • 38 1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이게 우리가 원하던 나라인지요?
    이게 그렇게 부르짖던 개혁과 혁신
    결과인지요? 이건 그냥 정권을잡기
    위해서 주둥아리로만 립서비스하기
    위해서한 결과같네요. 애들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이런 나라에 산다는데
    낯짝부끄러워서 못살겠네요..
    그냥 저들끼리 다해쳐먹네요. 도대체
    대통령은 뭐하시는지 답답하네요. 오늘
    부터 지지철회입니다. 기대만 하게하고
    바뀐게없네요.

  • 1 3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 1 2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등등이 있습니다.

  • 1 3
    좌로남불

    젓국의 힘

  • 38 1
    끼리끼리 잘들 논다

    너희들을 믿었던 내가 바보 맞다.
    떡판이 어디 가겠나?
    쯧쯧.

  • 41 0
    민초

    법좋고 편리다 씹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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