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소미아 종료 되면 한미동맹 와해될 수도"
"종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 예상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22일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나흘째 단식중인 황 대표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하느냐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후폭풍으로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중 하나"라면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라면서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3년 전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역안보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았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실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나? 한미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저는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나흘째 단식중인 황 대표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하느냐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후폭풍으로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중 하나"라면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라면서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3년 전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역안보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았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실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나? 한미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저는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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