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국 눈치 보면 중견국가 되기 다 틀려"
"돈 더주면 주한미군 더 배치해줄 건가? 철수 가능성 희박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2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 "사실은 이게 말이 방위비 분담금이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선 청구서 같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웬만하면 절충과 타협을 시도해 볼 만한데도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반드시 목표한 액수는 받아내겠다, 양보할 생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든 실적을 올려야 된다"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협상을 하고 바로 또 압박이 들어와서 대선 레이스에서 뭔가 뉴스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설과 관련해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또 설령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한다 하더라도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니다. 어느 날 빼겠다고 통보하고 이래봤자 지금 주한미군을 우리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는 못 갖다놓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자정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충분히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서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거죠. 결정을 철회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저는 차라리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냉각기간을 갖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꾸 한미동맹 얘기하면 한국의 자세, 한국의 책임, 한국의 의무만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은 중견국가가 되기는 다 틀렸다"며 "계속 눈치나 보고 끌려다니면서 유럽의 핀란드처럼 주변국 외교의 눈치외교로 연명해 나가는 이런 비루한 국가로 전략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웬만하면 절충과 타협을 시도해 볼 만한데도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반드시 목표한 액수는 받아내겠다, 양보할 생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든 실적을 올려야 된다"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협상을 하고 바로 또 압박이 들어와서 대선 레이스에서 뭔가 뉴스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설과 관련해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또 설령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한다 하더라도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니다. 어느 날 빼겠다고 통보하고 이래봤자 지금 주한미군을 우리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는 못 갖다놓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자정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충분히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서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거죠. 결정을 철회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저는 차라리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냉각기간을 갖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꾸 한미동맹 얘기하면 한국의 자세, 한국의 책임, 한국의 의무만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은 중견국가가 되기는 다 틀렸다"며 "계속 눈치나 보고 끌려다니면서 유럽의 핀란드처럼 주변국 외교의 눈치외교로 연명해 나가는 이런 비루한 국가로 전략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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