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7명 "'주한미군 갈 테면 가라'며 협박 이겨내야"
"보수언론, 잘못된 여론 형성 조성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 47명은 15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에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알다시피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화살을 보수언론으로 돌려 "미국의 제11차 SMA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며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ㆍ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게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에선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 정, 박재호,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과, 정의당에선 김종대, 추혜선, 평화당에선 정동영, 대안신당에선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알다시피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화살을 보수언론으로 돌려 "미국의 제11차 SMA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며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ㆍ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게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에선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 정, 박재호,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과, 정의당에선 김종대, 추혜선, 평화당에선 정동영, 대안신당에선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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