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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여야, 공정한 방위비분담 촉구결의안 채택하자"

"美, 우리 희생만 강요하는 건 한미동맹 미래에 안 좋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미국이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을 연간 50억달러로 대폭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걱정하는 국민들을 대신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여야 정당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의회에 우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튼튼히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야당지도부의 호응과 참여가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 대해선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0년대부터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왔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상호호혜 원칙으로 분담해왔다. 미국이 자국 이익만 따져 동맹에 희생을 강요하는 건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린 미국 상원 의원들이 나서서 한국은 핵심동맹국이라며 공평한 분담을 촉구하는 데 주목한다"며 "한미 양국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균형있게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 주권국의 입장에서 상호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협상 진행을 기대한다"며 정부에게 밀리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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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전북사람

    마음에 쏙 들지는않지만 그나마 여당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가네!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여당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망국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한번 커밍아웃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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