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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위비 분담금 대폭 올리면 한미동맹에 균열"

"지금도 우리나라 분담률, 일본과 독일보다도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이상 높일 것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합당한 근거 없이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상호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동맹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수차례 밝혀왔듯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률은 60~70%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보다도 GDP대비 분담 수준에서도 가장 높다"면서 "오히려 총액형의 분담금으로 인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국회 비준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폭 인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0 0
    111

    한국은 미국과 동맹은 균열 난것으로 보는데
    지소아미 종료 로

  • 5 0
    주한미군철수요구해 !

    미국새끼들철수요구하고 북쪽동포들한테 한반도전역의안보를
    책임지라하고 미국새끼들한테 주는돈으로 북쪽동포들과 협력할수있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등건설하면 그게 더 이익이다
    일년에 6조원씩 십년이면 60조원 그 엄청난돈이면 남북협력자금으로
    쓰고도남는다

  • 34 0
    <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 철수시 탄약 포탄등 비축분 일정부분 매입하고
    철수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 깨끗하게 합의하자

    곧바로 - 30만명 모병제 실시하고 제원을 어떻게 늘릴것인가
    상속세 증여세 늘리고 예외조항 모두 패지하고 부유세 신설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 남아도는 군부대 토지 매각등

    물론/ 20세 입대연령층은 모두 기초군사훈련 12주 의무화

  • 18 0
    미군

    그냥
    집으로
    가라해라

    누가
    지켜달라
    했냐

    우리 민족끼리
    된장찌개 같이 끓여먹고
    조상님이 못다한
    매국노 친일파 척살하며
    우리 한민족끼리
    옹기종기 살테니

    가라~

  • 0 0
    김정은 위원장

    부산

    꼬옥

    오이소~^^

  • 19 0
    정치이야기

    미군 철수가 답이다 그 돈으로 우리군 첨단화 하자

  • 8 0
    결국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것은

    미국 정계-군산복합체의 유대계인맥과 일본의 카르텔이다.
    2020년으로 예상되는 노후핵탄두 교체예산을 위해서
    한반도평화협상을 방해하고 북한핵위협을 부각시키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아베는 이미 핵탄두 6000개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보유 했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플루토늄을
    팔수없어서 방해하는것인데
    한국은 평화가 돈이지만 일본은 전쟁이 돈이다..

  • 4 0
    해방직후 미국의소리 VOA는

    1945-8-10일 일본항복조건 초안작성을 맡은 미국대령2명이
    30분만에 한반도 북위38선을 미소양국 분할선으로하는 보고서를
    소련에 전달한것을 숨기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한일이 있었다..그래서..
    친일매국집단의 가짜뉴스 롤모델이 미국의소리 VOA다..

  • 3 0
    2차대전말기 러시아(소련)와 미국은

    일본항복후
    러시아와 미국이 일본을 남북으로 분단시킬 계획
    이었는데 일본이 원폭을 맞을때까지 버티는 상황이
    되자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계략에 의해 한국을 분단
    시켰다는 일본인의 논문이 있었다.
    결론은 일본이 원폭피해를 감수하면서 꺼지
    소련과 미국에 의한 일본의 남북분단을 막고
    한국을 분단시켜 2차대전후 한국전쟁특수로
    경제를 살린것이다.

  • 4 0
    환상같은 잡소리빼고 간단하게 말하자

    지소미아는 동북아를
    한미일-북중러로 양분하여
    신냉전 체제를 고착시키는 목적 맞지?..
    ( 그래야 미국 군산복합체 무기공장이 가동되고
    주가를 유지하므로..)
    https://www.viewsnnews.com/write?q=174844&m=b&i=Gnnx

  • 5 0
    결국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것은

    미국 정계-군산복합체의 유대계인맥과 일본의 카르텔이다.
    2020년으로 예상되는 노후핵탄두 교체예산을 위해서
    한반도평화협상을 방해하고 북한핵위협을 부각시키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아베는 이미 핵탄두 6000개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보유 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플루토늄을
    팔수없어서 방해하는것인데
    한국은 평화가 돈이지만 일본은 전쟁이 돈이다..

  • 3 0
    그러니까 공수처법통과로 내부반란자들을

    처벌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정치-경제적이득(핵폭탄 6천개분 플루토늄수출)을
    얻으려는 일본 아베와 친일매국집단의 공모를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평화협상이 시작된다..
    (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일본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본인의 탐사보도에서 나오고있다. )

  • 3 0
    아베는 후쿠시마원전 폭발시켜가면서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생산에
    광분하고 있는 의혹이 있는데..
    북한과는 대화가 통해도
    아베는 안통할것같은데?..
    완전히 핵무장에 미쳐버렸으므로..
    후쿠시마 방사능농산물을 올림픽선수들에게
    먹이려고 하고있는것이고..

  • 2 0
    일본 플루토늄 추출권한 30년 연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 7 0
    적폐참수

    그냥.토착왜구씨종자 매국노개새끼들은.
    죽창으로 찔러죽이고 목아지참수해서
    광화문에효시해야됌...
    일장기들어토착왜구 개새끼들아~~일본으로꺼져라~

  • 4 6
    중요한것은, 문재인은 미국 원하는대로

    할 것이다.

    미국하고 거래를 해본 사람은 미국을 잘 안다.
    저들은 똥도 돈 되는곳에 싼다.
    미국과 북한이 사이가 좋아 질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꿈이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인데도
    국민의 눈치를 안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졸고있었던 재인씨~

    미국을 버릴려고 하자, 놀란 미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붇고있는
    필리핀의 두테르테에게 배워라.
    부탁이다, 제발졸지마

  • 9 0
    재앙아

    미군 나가라고 해라.
    완전 흡혈귀다.

  • 11 0
    거북선

    해외미군에 돈 써는걸 기피하는 트럼프 임기가 핵무장 절호의 찬스다
    고르바초프 아닌 푸틴이 소련 대통령였으면 독일 통일이 쉽지않았을거다
    핵무장하면 중 러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서 못 까불거다

  • 23 0
    6개월이면 끝나

    핵무장하고 우리나라 잠수함에 탑제하면 양키는 지구상에서 우리도 모두 죽지만
    양키놈도 소멸시킬수 있어 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핵날리고 양키놈 몰살시키자

  • 35 0
    철수시켜 ~

    철수시키면 양키놈 열받아 국가신용도등 삼성등 경제보복한다면
    우리는 핵무장 달려들면 꼼짝 못한다 - 간단해

    아님/ 북한과 손잡고 일본을 침공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
    벼랑끝 전술을 우리도 구사할때가 온것이냐 찬스지

  • 25 0
    대만 봐라 - 개새키들아

    같은 민족 대만과 중국
    대만이 핵이 있냐 - 아님 미군이 주둔하고 있냐
    상대는 경제력 2위 중국이고 핵보유국이야 그래 큰문제가 있던

  • 34 0
    나 ~ 참

    북한 핵폭탄이 존재하는데
    주한미군 있으나 없으나 뭔 상관이냐 - 나참

  • 17 1
    문재앙 이놈이 문제야

    아- 니
    어떻게 아베놈 경제전쟁하자는데 우리가 피를 안흘리고 승리할수가 있어
    그딴일은 존재하지도 않아 - 또 양키주둔비 협상 우리 마지노선 제시하고 아님 결단해

  • 34 0
    결론은 간단해

    지소미아 파기하고
    또 있지
    중국 고립시키자는 해상봉쇄 참가는 말도 안되는 짓이야 [주한미군 완전철수시켜라]

  • 22 0
    지소미아 파기 시키면 - 된다

    지소미아 파기하면 모든것들이 풀린다
    반대로 트럼프놈의 압력으로 지소미아 파기 못하면 꺼꾸로 독박쓰고
    앞으로 20년간은 쪽빠리는 물론 아베놈에게 나라도 국민도 기업도 굴욕당한다

  • 23 4
    국민은 강한데

    유일하게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한놈이 문재앙

  • 27 3
    빨리도 말한다

    기득권 사대 기생충들
    이러니 민주당새키들이 욕처먹는 것이고
    조국사태로 민주당부터 문재인 조국놈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야

  • 20 1
    민주평화당

    우리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
    광화문 촛불집회라도 해야되는거아냐!
    동맹이 아니라 도둑이네!!!
    수십년동안 분담금을!!
    하루아침에 약5배인
    5조를 내라고!!!
    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 22 1
    민주평화당

    이거!! 방위비 터무니없이 많은데...

    미국 이자식들은 공감이 없는 무식한 넘들!!!

  • 29 0
    maru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주둔비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더이상 땡전한푼 더 못올려준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주한미군주둔비 협상에 시달려야 합니까?
    우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악질 사체업자에 시달리는 빚쟁이처럼!
    그러니 떠날려면 떠나라고, 사드도 꼭 챙겨가라고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 26 0
    의열단

    방위비 구걸차 들어오는 트럼프 양아치미국 관리는 모두 입국금지 시켜라.
    우리는 용병을 부른적 없느니라.....

  • 31 0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군 주둔을 원하는 자유당과
    걸핏하면 미국기 흔들어대는 자유당 지지자 늙다리 떼거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 25 0
    전북사람

    방위비분담금이 국민의 뜻과 반대로 진행되면 균열이 아니라 횃불들고 반미 민중봉기가 일어난다!
    홍콩의 시위,
    남의 일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극 사태가 벌어진다고 단언한다!
    미국은 오판하지마라!

  • 26 0
    국익을 위한 최선의 외교

    1. 주한미군 철수
    2. 한미동맹 폐기
    3. 러, 중, 미, 왜구나라 등 모든 나라와 등거리 외교

  • 20 4
    민주당아

    트럼프 호구 문재인에게 물어봐라
    왜 호구짓 하냐고

  • 32 0
    박정희

    미군보다 핵이 나아

  • 3 0
    2차대전말기 러시아(소련)와 미국은

    일본항복후
    러시아와 미국이 일본을 남북으로 분단시킬 계획
    이었는데 일본이 원폭을 맞을때까지 버티는 상황이
    되자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계략에 의해 한국을 분단
    시켰다는 일본인의 논문이 있었다.
    결론은 일본이 원폭피해를 감수하면서 꺼지
    소련과 미국에 의한 일본의 남북분단을 막고
    한국을 분단시켜 2차대전후 한국전쟁특수로
    경제를 살린것이다.

  • 2 0
    해방직후 미국의소리 VOA는

    1945-8-10일 일본항복조건 초안작성을 맡은 미국대령2명이
    30분만에 한반도 북위38선을 미소양국 분할선으로하는 보고서를
    소련에 전달한것을 숨기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한일이 있었다..그래서..
    친일매국집단의 가짜뉴스 롤모델이 미국의소리 VOA다..

  • 2 0
    해방직후 미국의소리 VOA는

    1945-8-10일 일본항복조건 초안작성을 맡은 미국대령2명이
    30분만에 한반도 북위38선을 미소양국 분할선으로하는 보고서를
    소련에 전달한것을 숨기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한일이 있었다..그래서..
    친일매국집단의 가짜뉴스 롤모델이 미국의소리 VOA다..

  • 1 0
    2차대전말기 러시아(소련)와 미국은

    일본항복후
    러시아와 미국이 일본을 남북으로 분단시킬 계획
    이었는데 일본이 원폭을 맞을때까지 버티는 상황이
    되자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계략에 의해 한국을 분단
    시켰다는 일본인의 논문이 있었다.
    결론은 일본이 원폭피해를 감수하면서 꺼지
    소련과 미국에 의한 일본의 남북분단을 막고
    한국을 분단시켜 2차대전후 한국전쟁특수로
    경제를 살린것이다.

  • 0 0
    러시아군이 오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되는데
    판뮨점의 미군과 만나면 좋은일? 있겠구만
    아무생각 없이 말하면 편하기는 하겠다.
    2차대전말기 러시아(소련)와 미국은 일본이 항복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일본을 남북으로 분단시킬 계획
    이었는데 일본이 원폭을 맞을때까지 버티는 상황이
    되자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계략에 의해 한국을 분단
    시켰다는 일본인의 논문이 있었다..

  • 0 0
    양키넘들 아웃시켜라!!

    삥뜯는 양키늠들 대신 러시아군으로 대체하라!!

  • 4 0
    환상같은 잡소리빼고 간단하게 말하자

    지소미아는 동북아를
    한미일-북중러로 양분하여
    신냉전 체제를 고착시키는 목적 맞지?..
    ( 그래야 미국 군산복합체 무기공장이 가동되고
    주가를 유지하므로..)
    https://www.viewsnnews.com/write?q=174844&m=b&i=Gnnx

  • 5 0
    미국은 미일동맹이 우선이면 주한미군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부터 일본을 보호하기위한
    전초기지라는 말을 하는것인가?..
    한국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496
    ( 그러니까 친일매국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은..
    미국의 전방 GP초소처럼 되어 총알받이가 된다..)

  • 4 0
    평택 미군기지는 전세계미군이 가고싶은

    근무환경이 가장 좋은 미군기지다..
    시설은 최신건물에 중동처럼 IS테러도
    없고..사막이나 바다한가운데 무인도나
    열대지방처럼 미군가족들에게
    열악한 환경도 아니므로..
    트럼프가 미군철수 운운하는것은
    그냥 협상용으로 하는것이다..

  • 7 0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원할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수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이
    크고 아름다운 핵단추를 함부로 쓸수없는것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때문이다.
    북한이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나?.
    주한미군은 중-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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