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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의 민주연구원, 총선공약으로 '모병제' 추진 논란

유승민 "국가안보에 도움 안되고 공정하지 못해", 막대한 재원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모병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당 정책위와 총선기획단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출생아 급감에 따른 대책이자 청년실업 해소 차원으로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연구원은 실제로 7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로 ▲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연구원은 '3철'중 한명인 양정철 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으로,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 빈곤층 자녀들만 군대에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총선을 앞두고 나온 걸 보고 매우 충격적이고 놀랐다"며 "모병제는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헤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모병제가 도입됐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군에 가고 어떤 사람 군에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모병제 아이디어를 거두고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모병제 도입 검토를 환영한다"며 "다만,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당론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인데, 여론 떠보기용이라면 무책임한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모병제 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내오길 바란다"며 "그렇다면 정의당은 민생국방, 국민안보의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토론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모병제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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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0 0
    민주당이 폭망하는 지름길

    첫째 모병제 공약
    두번째 지소미아 연장

  • 1 0
    방관자

    군대에 면제되는 방법.
    가진자의 자식들
    - 산업특례 -- 방산업 특례가 아님
    - 이중국적
    - 학계에 보고되는 희귀병
    일반인들
    - 양심적 병역기피 -- 그러면 군대에 가는 아들들은 비양심이냐.
    어차피 개판된 징집은 폐지하고, 모병하자.
    지금의 군사환경은 총검술 시대가 아니다.
    10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궃은일을 전담한다. (철책보초, 험지 순찰등)

  • 1 0
    노회찬의 죽음 - 문재인과 조국

    https://youtu.be/92-g5_Mvo-k

    사진을 보면
    김지선이 조국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느낌

    조국의 통곡은
    범죄자가 된 자신의 신세 한탄
    ......

    URL 클릭!!
    현시국 99.9% 이해가능

  • 0 2
    당장하자. 돈은 니가내라.씹세끼 야

    .
    .
    .
    .

  • 1 0
    '

    '''''

  • 4 0
    그러니까, 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_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3 2
    이 놈은

    남자 공지영인가? ㅋㅋㅋ

    아님 제2의 쥐촉새? ㅋㅋㅋ

  • 2 3
    안하는 게 좋은듯

    양정철씨 좀 안튀면 안되나

  • 1 1
    한국은4류정치중

    9고개퀴즈풀이(답:00000000000000 13자) 정답?
    .
    .
    7대통0은 준치매...?
    8미래 비전제시는 무당보다도 못함...?
    9촛불꼼수.자승자박 상태임...?

    위 9고개퀴즈풀이의 답: 촛불꼼수 아편장이 정부의 정국

  • 1 1
    한국은 4류정치

    9고개퀴즈풀이(답:00000000000000 13자) 정답?
    1게임룰(선거)은 스포츠경기만 못함... ?
    2기본.상식.진실 수준은 애완견만도 못함... ?
    3진영 편갈라 싸움은 훌리건 패거리싸움수준...?
    4안보.외교.경제는 총체적난국상태...?
    5경제는 아! 엣날이어(제2IMF)...?
    6극단편향. 극단왜곡. 극단세뇌 선동.협박은 부칸+공산당수준...?

  • 14 3
    ㅋㅋㅋㅋ

    양정철이 뭔데

    이새끼 공직자도 아니고 개 조또 아닌 새끼가

    왜 정책을 추진하는데? ㅋㅋ

  • 2 2
    '모병제'추진 논란? 바람직한 정책!

    미 방위비 증액 대응 명분에도 좋다.

  • 5 3
    대찬성

    이미 직업군인이 10만 명 넘는다더라.
    장기적으로 군병력 축소는 불가피하니
    모병제로 뽑을 인력은 20~30만 명 정도일텐데
    징병제 군인도 월급 주고 있고 계속 높여줘야하니
    그거 까고나면
    추가 비용도 생각만큼 많지 않음.
    의지의 문제일 뿐.

  • 2 5
    직권 남용이다. 제넘이 뭔데?

    ㅆㅂ, 대통령이 하구헌널 졸고 있으니까 온갖놈이 대통질이다.

    지금 봐라 ! 도데체 누가 대통령인지?

    듣보잡을 대통으로 뽑으면 국민은 5년세월이 허송 세월이다.

    지금 세월호 재조사 한다니까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은 꼼수의 달인다.
    자기가 종결시킨 내란음모를 감추기위해 위장조사를 시작한것 뿐인데
    왜 난리쥐?

    나라 꼬라지가 개판 오분전이다.

  • 4 3
    대찬성

    문재앙 반대하지만
    모병제는 대찬성이다.

    미군같은 군대 안될 이유가 있어?
    군대 가서 정당한 대우받고
    안 갈 놈은 안 가도 되고
    대신 군대 가면 각종 특혜 주고
    남녀 차별 없애고
    모병하면 군대 문화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남경필이 모병제 원조다.
    진보 보수 문제 아니다.
    총선용으로 써먹는 건 반대지만
    대선 때 누가 모병제 공약하면
    당 불문 무조건 지지!

  • 3 4
    내년 공무원 3만명에

    군대를 모병제로?
    ㅋㅋㅋㅋ
    그 돈 민주당이 모아 놓은거야?
    ㅋㅋㅋㅋ
    지랄도 엥간히 해라
    문베달창이나 속지 국민 누구도
    이제 속지 않는다
    차라리 이해찬처럼
    각 지역에 예산폭탄 퍼부어라
    아마 촌구석 전라도 시골은 통할거다

    공무원들 나라 만들어
    민원인 보다 공무원수 더 많다는
    소리 확실히 듣겠네

  • 3 3
    여러 견해중 하나일뿐

    멀 그리 개때들처럼 달려드나
    형도 모병제를 나쁘게만 보는건
    아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

  • 15 2
    개골

    야비군 해체공약으로 재미본 퍼중이 따라한다

  • 2 1
    Paul

    민주당 팬으로 한말 하자면 "환상을 보지말고 제발 말 조심하자".

  • 1 2
    연봉 10억이면 찬성 하자.빨갱아

    ...........

  • 0 0
    '

    '''''

  • 4 0
    그러니까_ 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_
    세월호사건이든_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_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3 1
    무슨

    모병제 충분히 고려해봐야

  • 1 2
    사병 월급 100만원

    개드립친 정의당에 이어
    이번에는 아예 모병제?
    내년에 공무원도 사상 최대로
    3만명 더 뽑은다며?
    민주당 하는짓보면
    조국이가 왜 그토록 돈 만들려고
    했는지 짐작이 간다

  • 0 0
    111

    여호와 증인 이라는 것으로 병역거부햇한것에대 해 무죄가나옷가에

    병역법이 위헌 받은격이지

    오늘부터 는 군대가지않아도 병역법으로 처벌 받지 않게 된것으로

  • 3 2
    미친 색히들...

    친문 패거리 색히들....
    총선에서 표만 된다면 자기 여자도 팔아먹을 넘들...

  • 2 2
    역시 문재인이다..

    기득권 부자들을 위해 총대를 메고,
    서민자식이야 죽든 말든..

    모병제 촛불들자...ㅋㅋ

  • 3 1
    친문패거리 개새끼들

    모병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 빈곤층 자녀들만 군대에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 3
    모병제는 실패한 방식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모병제 채택했던 나라들이 다시

    징병제로 돌아섰지

    미국같이 돈 찍어내는 나라나 모병제 하는거지

    다른 선진국도 결국 못사는 얘들이나 군대가는

    그런걸로 인식되거든

    결국 노예로 전락하는거여

    자기 땅한푼없는 가난한자들에게

    그 땅을 지키라면 그게 바로 노예인것이여

  • 0 0
    .

    .........

  • 3 1
    논란?????

    뭐가

    문젠데

    ???

  • 2 0
    평화경제

    남북교류
    남북자유왕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 7 0
    간단해

    돈먹는 악마
    주한미군철수 시키면 해결

  • 8 0
    재원은 주한미군철수하면 되고

    인국감소 대세로 모병제는 필연이자 운명이고
    재원은 다주택자 증여세 대폭인상으로 해결한다

  • 3 9
    친문패거리 개새끼들

    모병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 빈곤층 자녀들만 군대에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 0
    푸하하

    원숭이 부류들한테 백억씩 뜯어면 된다
    기꺼이 내놀겨

  • 8 0
    아니지

    모병제 하면 없는 자만 군대에 간다구, 모병제 하면 사병도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똥별이 갑질하면 고발 당하지, 사병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군대는 지원병이 줄고, 똥별들 사라질거야, 징병제의 싼 인력으로 똥별 자리만드는 시스템을 부숴야지. 그래야 강군이 된다. 남북이 대치해서 안된다구 적에 둘러 싸여 있는 이스라엘, 대만은 왜 모병제 하냐,

  • 5 1
    방관자

    어차피 돈과 힘을 가진자의 자식들은 군대 가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병역회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지 아느냐.
    없는 집안의 남자애들이 군대가서 시간을 죽인다.
    여자는 장교나 부이사관으로 간다.
    남북대치를 논하지 마라. 부칸도 모병제다.
    네들이 징병제 유지를 원하면, 사병의 봉급을 기능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라.
    아니면 평등시대 이므로 여자도 징집하라.

  • 0 6
    때지아빠

    민주당 총선 말아먹기로 작정했나보네. 양정철 X맨 된 듯. 언젠가 모병제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수꼴들이 먼저 제안, 추진할 때 진보에서 소극적 반대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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