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거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올해 예산을 남김없이 쓰라고 재차 재촉하는 등 '성장률 2%' 달성에 부심했다.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거센 '경제 심판'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9.3% 증가한 513조3천억원을 편성한 바 있지만, 그 이전에 470조원을 넘긴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며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속에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남은 기간동안 금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례적인 이-불용 예산 규모를 보면 중앙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평균 18조1천억원, 지자체는 46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 지자체 이-불용 예산 규모는 52조6천억원으로 이-불용 예산만 줄여도 추경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이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지방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을 압박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는 실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신속한 집행에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배정해놓고도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이 69조원이고, 특히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보조금으로 반환되지도 않고 순수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이라며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제대로 투자된다면 2%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