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용 예산 5~15조 삭감"에 민주당 "절대 안돼"
이인영 "대부분이 취약계층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총선용 예산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타격을 주겠다는 아주 고약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산을 정쟁무기로 쓰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당이 내년 예산을 최소 15조원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5조원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한다. 대부분 살펴보면 취약계층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이 집중 타겟"이라며 "영세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 정부가 역점 두고있는 민생안정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하고, 남북교류협력 예산도 3천600억원 가까이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며 "이건 서민의 꿈을 삭감하는 일이고 서민의 삶을 조각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내년 예산안 처리부터라도 우리 경제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성숙한 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이 추경처리를 100일 동안 발목잡고 막무가내로 삭감한 전력이 있고, 이것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데는 일정부분 영향을 줬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있다"며 경제위기를 야당탓인 양 주장한 뒤, "이것도 모자라 내년 예산까지 마음대로 칼질해 국가와 민생경제를 파탄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산을 정쟁무기로 쓰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당이 내년 예산을 최소 15조원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5조원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도 한다. 대부분 살펴보면 취약계층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이 집중 타겟"이라며 "영세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 정부가 역점 두고있는 민생안정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하고, 남북교류협력 예산도 3천600억원 가까이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며 "이건 서민의 꿈을 삭감하는 일이고 서민의 삶을 조각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내년 예산안 처리부터라도 우리 경제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성숙한 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이 추경처리를 100일 동안 발목잡고 막무가내로 삭감한 전력이 있고, 이것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데는 일정부분 영향을 줬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있다"며 경제위기를 야당탓인 양 주장한 뒤, "이것도 모자라 내년 예산까지 마음대로 칼질해 국가와 민생경제를 파탄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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