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경심 구속으로 조국은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사법부,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아"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4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딸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신이 정 교수 영장 발부를 예견했던 것과 관련해선 "물론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또 사실 7번 소환 조사를 했고 또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라면서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11가지의 기소 내용은 제가 재판을 받아 보더라도 몇 가지는 무죄를 해 주고 그 몇 가지로 항상 유죄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굉장히 어둡게 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데 언론과 여론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판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특히 신문을 굉장히 중시한다"며 "그런데 신문 매체들이 거의 다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 있어서 본래 판사들이라는 게 재판장들이라는 게 TV나 이런 것을 보기는 힘들고 대개 신문, 온라인, 여기에서 보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은, 또 대개 언론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죄다’ 이런 편견을 갖는데, 지금부터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들은 싸움이 시작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법정 투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거기에 가면 반격 자료를 가지고 잘 재판을 하고 또 건강이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희망을 갖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신이 정 교수 영장 발부를 예견했던 것과 관련해선 "물론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또 사실 7번 소환 조사를 했고 또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라면서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11가지의 기소 내용은 제가 재판을 받아 보더라도 몇 가지는 무죄를 해 주고 그 몇 가지로 항상 유죄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굉장히 어둡게 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데 언론과 여론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판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특히 신문을 굉장히 중시한다"며 "그런데 신문 매체들이 거의 다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 있어서 본래 판사들이라는 게 재판장들이라는 게 TV나 이런 것을 보기는 힘들고 대개 신문, 온라인, 여기에서 보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은, 또 대개 언론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죄다’ 이런 편견을 갖는데, 지금부터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들은 싸움이 시작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법정 투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거기에 가면 반격 자료를 가지고 잘 재판을 하고 또 건강이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희망을 갖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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