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여야정대표 회동 활성화해 협치 복원하자"
"탄력근로제, 데이터3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으로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며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으로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며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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