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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란선동죄 고발 취하해야" vs 김한정 "참견연대냐"

김한정 의원의 전광훈 목사 고발 놓고 공방

참여연대가 16일 광화문집회 주최측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을 비판하며 고발 취하를 촉구하자 고발당사자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김한정 의원을 지목한 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면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 (그 안에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지만)는 잘못 짚었다"며 "내란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다.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러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도 공평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이지 폭력 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 타도'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참여연대 이름으로 엉뚱한 참견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참견연대'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뒤, "내 딸도 참여연대에 꼬박꼬박 회비 내고, 나는 전두환 정권 때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살이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끼어들데 끼어들기 바란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0 0
    검찰개혁

    참여연대는 자민 한기총 연대로 이름을 바꾸든지 문을 닫아라!

  • 9 0
    그럼, 그럼, 그렇구말구!

    브라보! 김한정 의원!
    김의원이 있는 이 조국은 그래서 희망이 있다! 아니 크다!

  • 7 0
    김한정 홧팅~

    폭력적 비민주적,,,특히 내란선동 목적의 집회는 법이 보호하지 않음을 보여줘야한다.
    참견연대는 헛다리 짚지마라!~
    내란선동 목적이 아니라면 증거를 대봐라 참견연대야!~
    내 볼땐 엠 60으로 모조리 다 갈기고 싶었다..
    하긴 쏴봤자 낼모레 뒈질놈들 밖엔 없더니만....

  • 8 0
    고집불통

    참여연대는 집회에 직접 나가보고 이런 주장을 한다면 상식적인 공감능력이 없는 시민단체로 사회적으로 또 다른 적폐세력이다. 서로 상반된 진영사이에 기생하는것 뿐이다.

  • 11 0
    정치이야기

    수구참여연대 토착왜구하고 합작하여 조국 공격하고보니 재미 들었나 지들이 언제부터 극우들하고 놀았나 한기총 신도들인가

  • 0 5
    참여연대 는 박원순 이년 출생지?

    단듸 보시라!!

    그대 들께서 저들을 뽑을때 이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이 짖어대는 소리에 취해서
    무작정 찍은것이 아닌지?

    정신 똑바로 차리시게나 들.
    한번 잘못 뽑으면 5년 개고생이다.
    5년이면, 막 태어난 아이가 다섯살이다.
    이래도 눈 안뜨고 뽑을텐가?

    원하시면 그러시던지.....

  • 0 0
    ㅋㅋ

    걱정마라 선거때 되면
    표얻을라고 온갖 종교란 종교는 다 찾아 다닌다.

  • 7 0
    역사학도

    요즘 참여연대가 맛탱이가 가고있다. 내부에 통진당 프락치들이 암약하는 듯...

  • 6 0
    시간끌기

    내란선동 확정범쯤으로 보여집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도 추가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표현의자유는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것이지 주권자 가 압도적지지투표로 선출된 문정부에 대해 대중이 모여있는광장 에서 "빨갱이" 발언책임은 반드시 엄벌해야!봅니다. " 참견연대"는 뭐냐? 내란선동 죄 꼭 관철시켜야 할것으로봅 니다.목사의 가면을 쓰고서는 복음 전파에는 딴전피우고,

  • 0 5
    지랄이 풍년이다

    참여연대 앞세워 총선 앞두고
    기독교 표 무서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조만간 민주당 김한정은
    취하할거다
    아직도 정치하는 꼬락서니 패턴을
    모르고 서로 갈등하는것처럼
    인식하는 멍청한 모지리 국민들이
    몇이나 있겠냐?

    가을되니 지랄도 풍년이다

  • 11 0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변했네.
    현재 참여연대 지도부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회원은 순수한데
    지도부를 불순한(?) 세력이 장악한듯...
    토착왜구? 의심스러...

  • 8 0
    60년간 당한 사례들

    군사 정권 60년에 반정부 혐의로 처벌받거나 사형 실종된 자들이 부지기수이다. 진작 떠들고 나서지 왜 이제와서 나서는가? 화물연댄지 지롤인지는 이제 자망당 소속으로 돌아서는 감이있다.빤스먹사는 대놓고 역적질 삥질한는데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면 사형이나수장 당했다. 간보는 기회주의 단체는 해산이답이다. 써글놈들! 자망당이 이기면 단물좀 빨려고 애를 쓴다

  • 6 0
    죠놈들의 집회에~ 살인마들이 설치고~

    서울 한복판서 떡하니 서북청년단이 활동하고 있다~
    46년도에 황해도, 평안도에서 월남한 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극우반공주의 테러조직으로
    '47~'54 제주3만 학살했던 서청,
    좌파 혹은 좌파라는 의심만으로
    살육을 저지르고 다녔다.
    이들 손에 탄압되거나 살해당한 이가
    전국에서 30만!
    김구를 암살한 서북청년단 간부 안두희!
    오늘날~
    한국 개독들의 근간이다.

  • 5 1
    참 대한민국인

    모두

    모두 잡아 넣어라
    입과 필을 풀어주니
    오히려 공격에 이용한다
    이놈들은 유신 독재시절 처럼
    때려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더러운 인간들
    원래 기독교는 이런일 않하는데
    정말 이해 할수 없다
    일본으로 보내 버리자

  • 5 1
    대학 시민단체 등에 친일냄새!

    망국당 냄새!
    그들은 예전의 민주세력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같다!

    이젠 정리 좀 하자!
    인격모독은 기본!
    국가전복에 대한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순 없다!

  • 12 1
    방관자

    이석기와 빤스먹사를 비교해봐라.
    이석기는 말만했지만,
    빤스 먹사넘은 직접 폭력시위를 선동했고,
    청와대 점령계획까지 세웠다.
    기준이 없고, 줏대가 없는 선동가들이 싫타,
    좌파 선동가들아, 네들이 각목맏고 다쳐야 정신을 차릴레.
    절대로 취하하지 마라.
    어차피 정치검새나 무능한 짭새들은 수사 않할거니깐.

  • 9 1
    전광훈은 도를 넘었다

    이석기는 자기들끼리 모여 쑥떡쑥덕.
    전광훈은 집회 열어 스피커로 뻥뻥.
    이씨가 내란선동죄로 처벌됐으니
    전씨도 처벌돼야 공정하다.

  • 3 10
    조국 - 웅동학원 드라큐라 (흡혈귀)

    https://youtu.be/k125ELzProI

    빚이 없었던
    웅동학원(웅동주민 설립 공설학교)

    이사장: 조국의 애비 애미가 34년 동안 해먹음
    이사: 조국,정경심
    사무국장: 조권
    행정실장: 조국의 외삼촌, 조국 처남

    웅동학원의
    자산:133억,
    부채:200억(조권이 100억 채권 가짐)
    ....
    위 URL 클릭 !!

    조국이 악마라는 생각 듬....

  • 1 0
    KBS 풍자만화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023

  • 3 2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하는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KBS 풍자만화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023

  • 6 5
    참여연대돈연대

    이연대라는 놈들도 돈처먹고 자한당놈이랑
    한패거리라는걸 노골적으로 말하네
    돈 좋치 더러운 개검들이나
    전부 돈에 미처 찢재명 패거리도 돈연대하지
    앞에서 검찰개혁 사기치고 뒷구녕에서 윤서결이 보호하는
    사기협잡꾼 찢연대 기머준 주진우 시사타파 김욕민
    새날 이잡것들 전부 이재명 지지자들이면서 아니라고 사기친다
    양아치쓰레기 찢재명을 지지하나?한방에 훅간다

  • 15 2
    작은섬

    참견연대도 맛이갔네

  • 17 2
    아 참여연대

    김경률이 그 단체 ...

    지랄도 좀 작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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