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 시 납부한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하여 활용한 임대가구가 한해 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가 9천943건, 그 금액만도 1천667여억 원에 달했다. 1가구당 평균 1천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동의하에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제도를 통해 월 임대료를 더 내되 보증금을 깎는 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감액 보증금 신청은 2016년 2천847건 284여억원에서, 2018년 9천943건, 1천668여억원으로 3년새 건수로는 3.5배, 금액으로는 5.9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996만원에서 1천67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감액 신청이 7천400건, 1천220억 원으로 2017년 7천7건 990억여원을 이미 훌쩍 넘겨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1천648만원에 이르렀다.

보증금 감액은 종전에는 주로 국민임대 가구에서 많이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행복주택 가구의 이용 비중이 매우 커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2016년 2천377가구 225여억원 규모에서 2018년 4천333가구 460여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행복주택 세대는 2016년 193가구 31여억원에서 2018년 3천929가구, 648여억원으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며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부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