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조국 검찰개혁안, 정권 바뀌면 '정치보복 칼' 안겨줄 것"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결과 초래할 것"
김세균 서울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그는 비선출권력인 검찰은 선출된 권력인 정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조국 장관이 앞으로 추진할 검찰개혁안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검찰개혁은 당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그 정권에게 전 정권에 대한 거대한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칼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검찰개혁안에는 검찰권력에 대한 국민들 자신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보적 사회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그나마 행했던 진보적 사회개혁도 후퇴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조국에게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조국의 몫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조국 장관이 앞으로 추진할 검찰개혁안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검찰개혁은 당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그 정권에게 전 정권에 대한 거대한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칼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검찰개혁안에는 검찰권력에 대한 국민들 자신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보적 사회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그나마 행했던 진보적 사회개혁도 후퇴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조국에게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조국의 몫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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