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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조국 검찰개혁안, 정권 바뀌면 '정치보복 칼' 안겨줄 것"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결과 초래할 것"

김세균 서울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그는 비선출권력인 검찰은 선출된 권력인 정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조국 장관이 앞으로 추진할 검찰개혁안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검찰개혁은 당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그 정권에게 전 정권에 대한 거대한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칼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검찰개혁안에는 검찰권력에 대한 국민들 자신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보적 사회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그나마 행했던 진보적 사회개혁도 후퇴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조국에게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조국의 몫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2 2
    아침

    존경하는 김세균 선생님

  • 8 6
    세균아 그럼 좋겠다.그때 너도 한자리

    그럼 토착왜구당이 정권잡으면 좋은 일이니 지금 대 환영해야쥐 안 그래??

  • 8 1
    직선제하면 되지

    직선제 해라 그래도 검찰개혁은 안된다

    검찰개혁이 문제가 되는건 인식의 문제가 가장크다
    왜? 갖은권한이 너무커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권하나
    날리는건 일도 아니야

  • 9 12
    조국이 바로 적폐

    공수처법만 봐도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을 도입하려는 의도 자체가 악질적임.
    문제 많아 없어졌던
    중수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
    공수처도 결국 문재인한테 아부하는 방법 중 하나였을 뿐.
    권력이 영원할 거 같은가?
    황교안이 집권해서 공수처장에 우병우 같은 애 앉혀놓으면
    기가차지 않겠어?
    그때 가서 다시 공수처 없애자고 투쟁하려고?

  • 4 5
    검찰개혁 운영의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

    공수처 설치는 양날의 칼

  • 8 9
    그러게

    정권은 언제나 바뀌는데
    문어벙들이 공수처 설치하고 정권교체 당하면 쪽집게처럼 친문새키들
    한놈 한놈 죽이고 차기 대권까지 정적들 죽이는 도구로 이용하고 말하자면
    민주독재 수단으로 악용

  • 6 6
    진보

    학력과 지식을 갖춘 진보가 당연히 재산마져 가지게 되면서 그동안 이 나라 보수가 차지하고 있던 주류세계에 진입하게 되자 보수세력이 밀려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봉착한거지
    이에 대한 보수의 저항이 바로 조국사태의 사회적의미다.
    변똥이 유심히 진보세력의 학위논문에 민감하지 ?
    지식으로, 학벌로 무장하고 주류로 올라가는 진보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는거야.

  • 6 2
    김어준뉴스공장10월10일-최배근교수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143개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평가하고..
    1. 한국의 종합경제 순위는 13위
    2.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
    로 2018년 발표됐는데..
    베네수엘라는 거시경제안정성이 143개국중 141위다..
    결국..자한당이 거시경제 1위인 한국과 141위인
    베네수엘라를 비교대상으로 말하는것은 여론조작이다..

  • 3 1
    김어준뉴스공장10월10일-최배근교수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143개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평가하고..
    1. 한국의 종합경제 순위는 13위
    2.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
    로 2018년 발표됐는데..
    베네수엘라는 거시경제안정성이 143개국중 141위다..
    결국..자한당이 거시경제 1위인 한국과 141위인
    베네수엘라를 비교대상으로 말하는것은 여론조작이다..

  • 4 2
    진보

    진보는 해방이후 재산을 가진 때가 없었어.
    머리 숫자도 적었고.
    진보세력은 학력이 빵빵해.
    재산은 없지만 지식으로 무장한 세력이지.
    이 세력이 학력을 통해 성장했고 급기야 재산을 모으게 됬어
    시대가 지나면서 학력이 빵빵한 지식인들이 진보세력에 합류하게 되고 숫자가 불어난거지.
    지식으로 무장한 세력이 급기야 재산마져 손에 쥐게 되고 이제 쥬류세력이 된거야

  • 0 1
    어처구니

    국민들 자신의 민주적통제가 검찰총장 직선제를 말하는거 같은데 직선제를 한다고해서 정치보복이 없을까? 자한당같은 성향의 검찰총장이면 마찬가지 아닐까? 결국 검찰권력의 분산과 민주적통제는 같이 가야한다. 다만 분산은 현재 가능한데 민주적통제는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할뿐. 진보정당이 빨리 많이 의석을 확보해야지 뻔하고 쉬운 하나마나한바른말만 하고 있으니.

  • 1 2
    진보귀족 ..기득권.

    꼭 이렇게 외로 꼬지.
    진보는 그동안 소수세력또는 비주류세력이었다가 이제 사회의 주류세력이 된거야.
    조국사태는 진보세혁의 사회주류세력으로의 진입에 대한 기존주류세력이었던 보수의저항이지.
    또한 과거 비주류세력이었던 진보계의 과거가치관과의 마찰인거고.
    진보계에서는 정의당이 바로 비주류소수세력이었던 과거 진보세계관과 현실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 4 6
    친문패거리들의 실체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도 자신이 챙길 것은 철저히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방 후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

    진보변호사 신평 - 조국 서울대 법대 3년 선배

  • 4 9
    문재인을 국기문란으로 탄핵해야 한다

    "문재인 검찰개혁은 검찰에 대한 친문패거리의 장악력 확대가 실질적 목표"

  • 7 0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3회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20191008love3.mp3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전체맥락은 없어지고
    자극적인 키워드만 언론에 유포되어..
    즉시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는것이 현재의
    검찰-언론의 짜고 치는 시스템이며..
    언론사에 인터뷰해도 검찰이 즉시 알고..
    없는 죄도 만드는것이 검찰-언론 공모 메카니즘이다..

  • 5 1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6 1
    공수처법을 10월내에 입법해야하는이유

    LSD는 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3 1
    LSD는미군이 전쟁용으로실험한 환각제

    이며..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4 2
    기득충

    설대에 암적인학생과 교수가 너무 많아

  • 10 3
    검찰비호하는새끼들아 ~

    검찰의악행을잊엇냐 ?
    고문조작에의한 창조간첩 돈없고 빽없는 힘없는궁민들
    고문과폭행으로 범죄자만들어 구속하고 청춘을빼앗고
    가정을파괴하고 일가친척들과 등돌리게하고 친구들을
    잃게만들고 인생을망가트린 과거악행이 한둘이냐 ?
    그런놈들이 변호사도하고 국회의원도하며 지금도
    궁민들위에 군림하며 더러운아가리쳐놀리며 잘먹고잘사는현실
    이런모순을없애지않고 되겟냐 ?

  • 13 6
    그냥 학교에서 연구나 하세요.

    김세균교수라는 이분은 현실세계에 사는분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유토피아를 그리는 사람인것 같다.
    이런분이 진보쪽에 큰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 받는다는것이
    우리나라 진보세력이 현실가 거리가 먼 그냥 정치동아리인
    수준밖에 안되는 이유같다.

  • 1 7
    레둑토

    정권바뀌기전에 공산화 될테니 걱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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