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소세에도 '고령 운전자 음주운전'만 마이웨이
김영호 "고령 운전자 증가 추세 맞춰 대응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25만1천675건에서 2018년 16만3천34건으로 5년새 35.2%나 감소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적발건수 또한 2014년 12만6천815건에서 9만2천542건으로 27% 줄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60대 9천637건, 70대 이상 운전자는 1천589건이었으나, 다음해인 2015년에는 각각 1만1천40건, 1천7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60대는 1만건에서 증감을 보이다가 2018년 9천718건으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70대 이상은 2017년 1천797건 2018년 1천739건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적발 건수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운전자는 2014년 합계 5천733건에서 2018년 6천409건으로 오히려 11.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보안 등 변화 된 환경에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25만1천675건에서 2018년 16만3천34건으로 5년새 35.2%나 감소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적발건수 또한 2014년 12만6천815건에서 9만2천542건으로 27% 줄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60대 9천637건, 70대 이상 운전자는 1천589건이었으나, 다음해인 2015년에는 각각 1만1천40건, 1천7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60대는 1만건에서 증감을 보이다가 2018년 9천718건으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70대 이상은 2017년 1천797건 2018년 1천739건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적발 건수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운전자는 2014년 합계 5천733건에서 2018년 6천409건으로 오히려 11.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보안 등 변화 된 환경에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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