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당 "법원의 조국 압수수색영장 남발이 더 심각"

"법원, 방관자로 전락" 맹성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8일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을 맹성토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을 통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나 조국 장관과 관련해선 37일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점,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90%가 기각됐으나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연구원은 이에 ▲국민참여 재판 확대 ▲기소심사제도 마련 ▲재정신청 확대 ▲피해자 참여권 보장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9 0
    미친 민주당 새키야 ~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으로 교수 5명이 구속되었다

    조국놈 딸,아들 부정입학과 위조증명서로 10여개 대학 본격적인 수사하면
    30명 구속이야 그리고 벌써 서울대 고려대 입학원서 증명서 모두 사라지고 없어

  • 4 0
    news

    양정철 등 친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개, 돼지들
    안타깝네요.

  • 0 0
    '

    '''''

  • 3 3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7 3
    아가리 닥쳐라 개씹세끼 야

    ... ...

  • 6 1
    아가리 닥쳐라 개씹세끼 야

    ........

  • 0 0
    '

    '''''

  • 3 3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0 0
    '

    '''''

  • 4 3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6 0
    판4는 인공지능으로 대처하자

    아!세상에 마약을 한짐 들여와도 재벌 새끼나 특정인사 자녀면 그냥(주현버전) 기각시키니 ! 이런 시키들은 묵시적 뇌물이나 장래 보험드는 행위로 볼수밖에 ! 아무튼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고 재벌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있는가벼! 어떤 놈은 순전히 왜놈을 위한 놈도있고 ! 아무튼 썩지 않는것은 프라스틱 빢에 없어!

  • 7 5
    조국이 머라고

    목숨을 거냐....참 한심하고 미련한 어벙일쎄

  • 0 0
    ㅋㅋㅋㅋ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입니다.

  • 8 9
    ㅋㅋㅋㅋ

    더불어 공산당

    이제 검찰도 모자라 법원에까지 슨상질욬 ㅋㅋㅋ

    삼권분립도 개무시하는 더불어 공산당

    남조선의 북조선화 든든합니다. ㅋㅋㅋ

  • 21 16
    총선이 기달려 진다

    민주당 뒤집어지는 꼴을 반드시 보고잡다
    유튜브에서 놀고있는 유촉새 김어준 잡놈들 놀이터도 폭망하고

  • 18 6
    민주당 새키들아 국민을 기만하냐

    그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해
    시간끌기한 계집이 큰 문제지 그런 하찮은 꼼수로 위기 탈출할수 있을것 같어

  • 0 0
    '

    '''''

  • 5 3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0 0
    '

    '''''

  • 4 4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10 1
    문재인 최신 지지율 32%

    32%

    ...그러나 <중앙일보>가 이를 기사화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제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신문>도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 0 1
    '

    '''''

  • 2 2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0 0
    '

    '''''

  • 0 0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0 0
    류촉새

    요새 명수놈 살만 포동포동 쪘더라 ♥♥♥
    인생을 참 잘살어 ㅎㅎㅎ
    더러운 새끼 ㅎㅎㅎ

  • 3 4
    야이 적폐 놈들아

    나 촛불집회 20번 나간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니들이 더 적폐같아.

  • 2 4
    views

    재수회 일원 양정철
    너무 나대네요,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