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의 조국 압수수색영장 남발이 더 심각"
"법원, 방관자로 전락" 맹성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8일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을 맹성토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을 통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나 조국 장관과 관련해선 37일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점,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90%가 기각됐으나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연구원은 이에 ▲국민참여 재판 확대 ▲기소심사제도 마련 ▲재정신청 확대 ▲피해자 참여권 보장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을 통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법농단 수사 당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나 조국 장관과 관련해선 37일동안 70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점,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90%가 기각됐으나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연구원은 이에 ▲국민참여 재판 확대 ▲기소심사제도 마련 ▲재정신청 확대 ▲피해자 참여권 보장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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