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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주택 1년 이상 빈 집 5천500여호

윤호중 "입주대기자는 많은데 빈 집 늘어나는 모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空家)가 5천534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LH 공공주택 83만8천582호 중 1만2천23호가 공가로, 이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는 절반에 육박하는 5천534호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267호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653호, 전북이 637호, 경남 553호, 경북 503호, 대전 441호, 충북 405호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남 272호 ▲부산 254호 ▲대구 157호 ▲강원 125호 ▲광주 93호 ▲세종 90호 ▲울산 66호 ▲서울 14호 ▲인천 3호 ▲제주 1호 순이었다.

평형별로 보면▲33㎡ 이하가 2천175호 ▲34~50㎡ 이하가 1천516호 ▲85㎡ 초과가 1천324호 ▲51~60㎡ 이하 850호 ▲61~84㎡ 이하 527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천348호 ▲영구임대 1천239호 ▲10년 공공임대 1천180호 ▲행복주택 714호 순이었다.

LH는 이같은 공가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5년간 총 646억 9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가관리비란 공가일수 1일 이상 세대에 부과돼 대신 납부한 관리비로, 공가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질 수록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는 것.

LH는 1년 이상 장기 공가 발생사유로 ▲일시적 공급물량 집중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신규 임대주택 입주 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주택노후화로 인한 비선호 등을 들었다.

윤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천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까지 LH가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장기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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