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주택이 489만채 늘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을 기존 주택보유자가 사들였으며, 특히 상위 1%의 평균 주택보유 숫자는 7채로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 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공급 부족론'이 얼마나 황당한 투기세력의 논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가 2008년 1천510만채에서 2018년 1천999만채로 489만채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1천58만명에서 1천299만명으로 24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이 489만채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자가 241만명만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된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채를 기존 보유자가 사들였다는 의미다.
특히 기존 주택보유자가 사들인 주택 248만채 가운데 대다수인 83.8%가 보유 주택 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다주택보유자 수는 2008년 106만 명(평균 2.3채 보유)에서 2018년 130만명(3.5채 보유)으로 24만명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43만채에서 451만 채로 208만채로 늘었다.
특히 상위 1% 다주택보유자는 10만6천명에서 13만명으로 2만4천명 늘어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채에서 91만채로 54만채나 증가했다. 이들은 10년 전 1인당 평균 3.5채를 보유했으나 지난해에는 7.0채로 2배나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집값은 3천조원이상 폭등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주택 가격 총액을 6천22조원으로 추산했다. 10년 전보다 3천91조원 늘어난 규모다.
경실련은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천100조원이 상승하여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원 증가했다"며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다. 집값상승에 이어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며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1천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다"며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배워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애썼고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길을 잡았다"며 김종인 당시 경제수석의 강도높은 부동산개혁을 상기시켰다.
홍남기는 경기도 나쁜데 분양가상한제 미루자고 헛소리 지껄이고 있지, 그 자리에 오르면 그런 또라이가 되는 거야, 왜 기재부장관만 되면 성장율 병에 걸려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추는 거야, 성ㅈ장율 높아지면 부동산 투기해서 몇 놈이 싹쓸이 해도 되는 거야, 아님 기재부 고위직 놈들은 아파트를 강남에 먗채씩 가지고 있는 거야,
정부는 정책으로 재벌을 투자하게 만들어야지, 박끄네나 누구나 다 재벌들 불러다 놓고 투자 좀 해라 애걸복걸하는 게 정말 대통령인지 의심가. 재벌이 무슨 자선사업가냐? 재벌이 땅장사를 못하게 해야 딴 데 투자를 하지 아니 부동산에서 돈이 나오는 데 투자하는 걸 못하게 하려면 부동산법을 고쳐야지 왜 재벌들한테 애원하다 욕하다 별 G랄을 해? 애원이 정부 역할?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다..보유한 만큼 세부담을 하게 하면된다.과세기준은 시세를 반영하면되고..누가 그걸 모르는가? 경기부양 세수확보를 위해 가진자들을 통제하면 경제가 돌지않으니 그게 문젠거지..이유야 어쨋든 과표현실화하고 다주택자 중과세해야한다.대출규제하고..다들 아는 내용아닌가? 실천에대한 의지의 문제지
국민이 궁금한 3가지만 명백히 밝히면 된다. 첫 번째, 나 원내대표의 원정출산과 아들 이중국적 논란이다. 아들의 미국학생비자(F1) 공개도 해답 중 하나다. 두 번째,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다. 해당 전형이 나베 딸만을 위해 신설된 맞춤형전형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세 번째, 세계적 학술대회서 수상한 1저자 논문과 아들의 예일대 입학 논란해명해라!
투기대책이라는 포장속에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넣어 투기꾼들이 세금한푼 안내도 되게하는 부동산 폭등정책 시행. 선거때가되면 토지공개념을외치면서 실제로 부동산보유세 형해화. 분양가상한제는 총리/부총리가 시행을 막고나섰고, 대통령은 무주택자의 수탈에 대해서 "피자쏘겠습니다"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않고있다. 그저 위선과 기만으로 일관하며, 수탈의 단물을 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