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처단이야말로 검찰개혁"
"검찰, 권력으로부터 독립 지키는 용기 가져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유석열 검찰을 독려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후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 검찰개혁은 왜 하는가?"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지키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는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의를 위해 검찰은 용감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조사한 '조국 임명 반대 53%, 찬성 43.1%'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43.1%가 찬성하다니? 솔직히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것이 진보의 양심인가? 그럴 리가 없다. 보수 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가르기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정의와 공정은 결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듭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독려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후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 검찰개혁은 왜 하는가?"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지키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는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의를 위해 검찰은 용감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조사한 '조국 임명 반대 53%, 찬성 43.1%'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43.1%가 찬성하다니? 솔직히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것이 진보의 양심인가? 그럴 리가 없다. 보수 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가르기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정의와 공정은 결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듭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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