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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대체로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수집됐기 때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됐으며,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대부분의 돈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측이 회수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 1 0
    불매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No제팬 No아베
    이제 아베와의 전쟁에 집중해야 할때다.
    잠시 고삐를 푼 불매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술독립에 힘쓰고
    국민은 자동차불매, 여행금지,고가 사치품(피아노등) 안사기 운동을 계속하자.
    대일본 무역적자가 연 3,000억원, 누적적자가 708조이다
    정신 차리자.

  • 1 0
    불매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No제팬 No아베
    이제 아베와의 전쟁에 집중해야 할때다.
    잠시 고삐를 푼 불매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술독립에 힘쓰고
    국민은 자동차불매, 여행금지,고가 사치품(피아노등) 안사기 운동을 계속하자.
    대일본 무역적자가 연 3,000억원, 누적적자가 708조이다
    정신 차리자.

  • 2 0
    등신진태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했다...

    진정한 혁명의 불길이 타오른다.
    개검 떡검들아
    냐하하하

  • 1 1
    문재앙

    명재권 영장판사는 정치판사다 좋은자리 제안받았나??

  • 1 2
    뚜르르

    하도 공감이 가서 퍼온글임
    조국은 금수저인데도 힘든진보를 택한거만봐도 훌륭한사람이다.

  • 1 1
    무리한 수사

    검찰은 즉각 수사 중단하라

  • 1 1
    다스뵈이다 77-박주민 의원-

    웰스씨앤티의 매출이 89%이상 증가한것은 박근혜정부때고.,
    그이후에는 24%정도 증가했는데..,
    박근혜정부때 조국법무장관이 공직에 있을리가 있나?.,
    관급공사도 경북 울주군등 박근혜때 자한당지역에서 증가..
    했는데..모함을해도 아구를 맞춰서 해야하지 않나?.

  • 1 0
    생활기록부_유출 형량_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인데.,
    피의사실공표죄가 추가되면,.
    몇년이될까?..

  • 1 0
    류촉새

    선배가 먹다버린 조개나 주워서 먹는 윤색검놈ㅎㅎㅎ
    난 이놈이 사내대장부에 정의의 투사인줄 알았었다네 ㅎㅎㅎ
    구글검색해봐라 이놈하고 마누라 장모년 완존개쓰레기여 ㅎㅎㅎ
    정서희 주연 <아내의 유혹>은 명함도 몬내민다네 ㅎㅎㅎ
    불륜 ㅎㅎㅎ
    선배가먹다버린 조개 ♥♥♥
    동거 ㅎㅎㅎ
    사기꾼장모년내연남 ♥♥♥
    정파이념을 떠나 개막장배신뒷통수친 미친개는 잡아죽여야 ㅎㅎㅎ

  • 1 0
    적폐잔당 척살단

    여기서 검찰개혁반대하구 조국 법무부장관 욕해대는 개에돼지쉐기들 토착왜구 종일 반역매국노 개에쉐기들의 무노좀비 일베충 버러지놈들 ㅡ 이것들 요즘 중국에 돼지고기 비싸 난리가 아니라던디 싸그리 지바다가 중국놈들 쳐묵게 수출하면 그나마 국익에 도움이 쪼매라도 될까 ㅡ 무뇌좀비 개에돼지쉐기들 구족까지 씨종자를 말려야만ᆢ 반드시

  • 7 1
    미친판사놈들 꼴리는 대로

    증거인멸 정황이 들어났는데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다니 -

  • 1 0
    시간끌기

    애초부터 사익추구와 장관임명 방해할 목적으로 시작했다 고 봅니다 장관청문회 앞두고 압수수색자체도 이상할터, 이상한 공권력행사라 시민들은 의아해했을터,

  • 2 0
    한국-바른미래 해임건의안 좌초

    한국당 조국 해임 계획 비상...평화·대안 "해임건의 안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6623#09T0
    ( 평화당이 조국장관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면서 해임건의는
    과반을 확보못해 물건너간것..)

  • 2 0
    등신진태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했다...

    진정한 혁명의 불길이 타오른다.
    개검 떡검들아
    냐하하하

  • 6 0
    '다스뵈이다 77박주민 의원

    웰스씨앤티의, 매출이 89%이상 증가한것은 박근혜정부때고..
    그이후에는 24%정도 증가했는데..,
    박근혜정부때 조국법무장관이 공직에 있을리가 있나?..
    관급공사도 경북 울주군등 박근혜때 자한당지역에서 증가..
    했는데..모함을해도 아구를 맞춰서 해야하지 않나?.

  • 4 0
    생활기록부, 유출 형량.,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인데.,
    피의사실공표죄가 추가되면,.
    몇년이될까?..

  • 2 1
    공수처 검경수사조정안은

    중국식 공안독재 시스템

    해골찬이
    씨부리는
    '20년 장기집권'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다

    정적을 모두 때려잡으면
    20년 아니라 500년도
    가능하겠네....

    골품제
    문왕조가
    탄생하나
    .............

  • 1 0
    다스뵈이다 77-박주민 의원

    웰스씨앤티의 매출이 89%이상 증가한것은 박근혜정부때고..
    그이후에는 24%정도 증가했는데..,
    박근혜정부때 조국법무장관이 공직에 있을리가 있나?..
    관급공사도 경북 울주군등 박근혜때 자한당지역에서 증가..
    했는데..모함을해도 아구를 맞춰서 해야하지 않나?.

  • 0 0
    다스뵈이다 77-박주민 의원

    웰스씨앤티의 매출이 89%이상 증가한것은 박근혜정부때고..
    그이후에는 24%정도 증가했는데..,
    박근혜정부때 조국법무장관이 공직에 있을리가 있나?..
    관급공사도 경북 울주군등 박근혜때 자한당지역에서 증가..
    했는데..모함을해도 아구를 맞춰서 해야하지 않나?.

  • 2 0
    국변

    히틀러는 아리안 우월주의를 내걸고 독일인들의 열광속에 독재자가되었다.
    윤키호테는 국본주의 헌법수호를내걸고 극우세력의 지원하에 검찰 독재를 정당화 하려는듯.....
    그러나 3.1운동, 4.19혁명, 7.29항쟁, 5.18 항거를 경험한 21세기 민주국가에서 ㅂ구태의연한 검찰은 오래가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국민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 4 1
    추석 여론 조장용일 뿐이다!

    추석 여론 조장용일 뿐이다!
    추석 여론 조장용일 뿐이다!
    추석 여론 조장용일 뿐이다!
    추석 여론 조장용일 뿐이다!
    추석 여론 조장용일 뿐이다!
    추석 여론 조장용일 뿐이다!
    추석 여론 조장용일 뿐이다!

  • 10 2
    정치검찰 OUT !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지방대학교 표창장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특수부를 동원해?
    검찰의 특수부는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곳인데~
    정 수사를 해야했으면~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면 충분했다.
    나경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보도가 있었을 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정치 검찰을 없애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조국이
    검찰은 싫겠지.
    사필귀정이다!

  • 9 3
    사필귀정! 정치검찰 꼴 좋다!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야당과
    윤석렬 정치검찰OUT!

    조국이 검찰개혁 한다니까
    손발모두 묶어놓고 인질삼고~
    고졸학력의
    가짜박사 동양대총장 최성해의 헛소리를
    검찰과 기레기들이 받아적고
    조작인생의 말을 사실로 보도해
    여론조작에 압장선
    검찰과 언론의 여론조작의 당연한 귀결이다!

  • 0 0
    gggggg

    gggggggg

  • 13 8
    5촌 조카 인터폴 강제구인

    하루빨리 조국놈 끌어내려야
    국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윤석열은 끈질기게 국민만 믿고 강력하게 밀어부처

  • 23 11
    조국장관 임용은 몰상식

    문재인의 상식이 실종됐다
    영장실질심사서 대부분 시인했다
    검찰수사 대단하다
    시인했고 증거 충분히 수집됐다

    조국일가는 증거인멸 도주 허위진술교신
    이들은 무조건 구속영장

    대한민국이 썩어간다

    박그네 이명박 문재인이 말아먹을 것인가

  • 21 6
    - 윤석열 테이블 -

    윤석열 테이블 위에
    조국놈 10번 구속하고도 남을 증거가 차고도 넘처

  • 0 0
    ee

    eeeeeeeeeeee

  • 0 0
    ddd

    dddddddddddd

  • 27 8
    최신 SBS 여론조사

    국민 대부분 60% 조국임명 반대하고 특히 20대-50대 연령층 반대가 매우높다
    이들이 누구인가 학생과 그 부모들이다 조국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각이 곧 들어날 것이야

  • 5 6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범죄혐의는 인정되는데 구속안시키면
    조국이 증거인멸 할려고 할텐데..
    조국이 증거인멸 시도한 게 정말 많은데..

    법원 "혐의 대체로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수집됐기 때문"

  • 0 0
    ㄴㄴㄴㄴ

    ㄴㄴㄴㄴㄴㄴ

  • 1 0
    세뇌충 알바놈 혼자서 뭐하냐?

    니 혼자 쓰고 찬성 졸라 올려 놓고 있구나! ㅋㅋㅋㅋㅋㅋ
    고놈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반대 몇개 올렸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 26 7
    보강수사후 영장 재청구

    절대 물러나지 말라
    윤석열 뒤에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다

  • 29 8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조국놈

    강남 기득권 기생충 조국놈
    언제까지 니놈의 이율배반적인 야누스 두얼굴이 감춰지나 보자

  • 33 9
    때려 ~ 처 죽일 문재앙정권

    국민을 우롱하고
    조국지키기 올인한 모양인데 - 어림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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