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향후 검찰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를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비판하면서도,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 외부인사 영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선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며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이나, 윤 총장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조 장관을 별도로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서 임명장을 받은 뒤 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 지켜봐 달라"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펌) 검찰은 패스트트랙 위반 수사로 자한당의 모가지를 움켜쥠 섹검의 어떻게든 개혁에 저항하고, 조국을 낙마시키려하므로, 패스트트랙 수사로 자한당을 조종하려고함 따라서 수사 속도는 떡검이 맘대로 조절할 거임. 배후엔 위기에 몰린 이*용을 위한 삼실전자가있다고 봄. 이 시나리오 누가 보배드림, 82쿡, 클리앙등에 올려주기 바람
자사고, 특목고 폐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국 딸이 스펙 쌓기에 한영외고, 상류층 부모의 혜택을 입었다고 하면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하겠다. 자한당 것들 자사고, 특목고 만들고, 존속 주장하면서 뭔 ㄱㅅㄹ냐 나경원 딸 입시부정, 김성태 딸 취업부정, 황교안 아들 꽃보직군생활, 이런 넘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그당시에 제도가 그랬다. 지금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한 특혜로 자식들 대학보내고, 그런 특혜로 대학졸업후 기사를 토스트 하니까, 문제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들은 말할 기운도 없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숨만 나온다. 전관예우로 연간 수십억씩버는게 현재의 법조 카르텔이다.. 조국이 밉다고 사법개혁까지 좌초시키지는 말자
이미, 조국의 가족은 완전히 발가 벗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원하는 개혁을 하고 떠나면 된다. 그 가족에게 돌을 던진 자들아, 네들은 얼마나 떳떳하냐. 나는 무뇌의 기레기와 매국노들의 합작품이라 생각한다. 날뛴 댓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어느 포털에서 대부분의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 두렵냐. 책임지지 못할 짓은 하지마라, 똥멍청이 기레기들아.
전관예우! 참! 이 꼴값하는 용어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전관예우? 자유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 첫째, 법관과 검찰개혁은 전관예우부터 정리해야 한다. 퇴임 후 2~3년은 변호사를 개업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 사건처리에 인사고과 반영 셋째, 담당 사건처리에 대한 경력 공개
2 쩐과 결탁한 꿘은, 그야 말로 부패의 도가니일게야 전관예우를 허허거리며 당연하다는 듯 뇌까리는 저 사악한 군상들.. 그들 때문에 피멍이 든, 미화원이며, 야채장수며, 생선장수는 까닭도 모르고 들씌워진 억울함을 안고 산다 .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평등과 공평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담보되는 법앞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 검찰과 판사.. 개혁해야 한다
법의 최고책임자로서 가장 먼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문통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남김없이 미리 해결하겠다. 또한 차기 정권재창출을 위해 너희 편은 물론 우리 편이라도 말을 안 들을 소지가 있는 예비 대권주자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모조리 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