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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9.3% 폭증 513조. 적자국채 60조 발행

노인일자리-SOC예산 대거 증액. 文대통령 "우리 국채비율 양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폭증한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을 9.7% 증액한 데 이어 2년 연속 9%대 폭증이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반면에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9천억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천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천억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가피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천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9천명 충원하기로 했다.

민간부분에서 계속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일자리 예산을 대거 투입해 고용 쇼크를 완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노인일자리에 집중돼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원으로 12.8%(20조6천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천억→13조2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천억→9조5천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2조3천억원으로, 12.9% 늘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로, SOC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후퇴한 모양새다.

혁신성장 예산은 올해(8조1천억원)보다 59.3% 늘어난 12조9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천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7.4% 늘어난 50조2천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천36억→1조2천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천억원으로 9.2%(5천억원) 늘었다.

교육예산은 72조5천억원으로 2.6%(1조8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 악화에도 내년도 예산을 매머드로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천억원, 국가채무는 805조5천억원으로 64조7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69 개 있습니다.

  • 0 0
    신도리키

    공무원-군인연금 2020년 적자4조란다장난하냐? 니들끼리 다 갚던가 받지를 말든가!왜 일반국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하냐? 미친나라

  • 4 0
    문베충들 조용하다. ㅋㅋㅋ

    대가리가 돌이니 뭘 알겠나?
    오직 문렐루야, 조렐루야만 부르는
    무식한 광신도들이지. ㅋㅋㅋ

  • 9 0
    ㅎㅎㅎㅎ

    국민 피 빠는데는 맹박이 보다 한수 위고 순실이 보다 두 수 위다.
    대단하다.
    예산이 늘어날 수록 대기업 유보금이 더 쌓여간다는 걸 모르고 있냐?

    삼송 똥구녕만 빨면 경제가 성장 하더냐?

  • 8 0
    웃기지

    고용지표 늘릴라고
    단기 일자리 만들어 갈아넣으면 좋냐.
    3개월짜리 하고 내동댕이 치고 해봐야
    누가 하고 싶겠냐.

  • 15 0
    ㅇㅇ

    지것 아니라고 막 쓰네 막 써

  • 19 0
    나라 거덜내라

    니놈만 먹고사냐
    다음정권은 생각하지 않고

  • 21 0
    ㅎㅎㅎㅎ

    세금 퍼부으면 그걸 국민들이 가져갈 거 같어?
    재벌들 유보금만 늘어난다.

    세금은 누구로부터 거둘거니?

  • 26 0
    단군이래 최악의 정권

    경제 말아먹고,
    재정적자 증폭시키는
    삶은 소대가리 정권.

  • 1 1
    dhfma

    병성이는 다른나라 상황은 알 바 없고 우리나라 채무가 걱정되니....
    자기월급을 자진해서 줄이면 10%정도의 예산증가는 걱정할 게 못됨.

  • 24 1
    든든합니다.

    쫄딱 망한 갱제,
    문재앙 보유국이다. ㅋㅋㅋ

  • 3 19
    든든합니다.

    문 대통령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려는 의지 담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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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신천지=새누리=자한당+바미당

    신천지=새누리=자한당+바미당
    -> 명바기때부터 대학 학생회에서 정치여론조작의혹..
    대학은 방학인데 조국후보자 반대시위는 도데체
    누가 하는것일까?..방학때 학교에 왜 나오나?..

  • 1 0
    다스뵈이다 75회

    반민특위 날자가 임박했다..
    그때는 2020 총선일..
    1,655,402 views

  • 1 0
    13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 번호판..

    2019-9월부터 8자리로 개편..
    https://www.yna.co.kr/view/MYH20190826007000797
    ( 불매운동이후 일본차를 사면 바뀐번호판으로 구분할수있다.)

  • 1 0
    국내 일본차 40%는 미국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896022
    한국의 일본차불매운동은 일본이 자동차공장투자를 미국정치인의
    지역구에 하는것에 타격을 줄것같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보복했지만 그영향은 미국도 포함되는데
    결국 아베가 생각못한 나비효과는 이런것이며
    2019-9월부터 신차는 번호판숫자배열도 바뀌므로 구분가능하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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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0 3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 0 0
    현대화폐이론

    MMT 모르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부 MMT로 간다
    우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 풀어 경제 살려야지

  • 2 1
    예산 늘려도 국가채무비율은 39.8%

    어떤 나라보다 건전한 재정상태다!

    쥐닭때 대기업 100조 세금 감면해 준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노인예산 늘리는건 복지를 그만큼 신경 못쓴 베이비붐 세대들 1955~1963년생등을 포함한 노년세대들의 정년퇴직으로 실직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풀면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더 생기고 세금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 있다!

  • 1 0
    쥐닭10년

    사자방

    100조

    마라처먹고

    국민혈세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맘대로 쓰고

    해외로 빼돌리고

  • 0 1
    든든하다는 말은

    이 분한데

    너무

    어울려

  • 1 0
    나라거덜내서 총선에 올인하겠다는

    미친것들 무리배가 문주당과 문죄인이다...이게 할짓이냐? 니들이 나라걱정이라는걸 하기나 하는 놈들이다...얼마나 세금 뜯어가겠다는거냐..씹새들아!

  • 1 0
    쥐닭때 세금 100조 결국 국민부담!

    그래서 쥐닭 찍은 자들은 반성해!!!

    부자는 더 이상 소비가 안늘어!
    돈이 서민한테 있어야 소비도 늘고, 인구도 늘고, 결혼도 많이하고,
    이혼율은 줄고 , 인심도 좋아지며 나라가 잘 돌아 가는거야!

  • 0 0
    예산 늘려도 국가채무비율은 39.8%

    어떤 나라보다 건전한 재정상태다!

    쥐닭때 대기업 100조 세금 감면해 준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노인예산 늘리는건 복지를 그만큼 신경 못쓴 베이비붐 세대들 1955~1963년생등을 포함한 노년세대들의 정년퇴직으로 실직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풀면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더 생기고 세금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 있다!

  • 0 0
    이런

    뭘해도 망해
    현금천국 부채지옥 ··스타트

  • 0 0
    이런

    1980년대 레이건이 세계경제 공황왔을때
    일본한테 총대 매고 공황 책임지면
    세계경제 살아난다고 했고 살아났지
    2020년대 트럼프가
    중국이 세계경제 공황을 부담하라고
    압박인데 중국은 저항하는 것이고

    일본과 중국이 제조업 줄여 과잉 재고 축소하면
    다른 ·국가들이 대신 수출해서 호황 재고축소

  • 28 0
    푸헐

    이명박이 4대강에 20조 퍼부었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더니
    이놈의 정권이 허공에 날린 돈만 벌써 얼마야?
    임기 말까지 200조는 날려먹을 듯.
    ㄷㄷ

  • 0 0
    언론에서 경제지표 엉망이라네

    그러니까
    나라가 곳간을 열어서
    경기 살려야 안 되겠나.
    미중무역 전쟁으로
    수출길도 막혔다던데.

  • 0 1
    이게 나라다.

    ...........

  • 0 3
    문재인 대통령은...

    뭘해도

    이리도

    잘할까

    국방 외교 안보 복지에 경제까지

  • 0 0
    ~~~

    ~~~~~~

  • 0 1
    파멸적 경제위기 막아야

    세계경제 안 좋다
    우파 유튜브에서 보니까, 파멸적 경제위기 온단다
    이럴 때는 정부가 재정 풀어
    경기하강 막아야 밑바닥 서민 살 수 있다

  • 30 0
    아베

    그네보다 한심한 무능한놈들
    중3수준으로 놀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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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0 0
    111

    그런데 저 국채 누가 사나

    북한이 사겟지

  • 33 0
    ㅋㅋㅋㅋ

    적자 국채 천문학적 발행

    좀 살다 뒤지면 그만일 틀니새끼들한테만 든든합니다 ㅋ

  • 0 0
    ...

    ...........

  • 27 0
    재앙

    깽판치러 왔단다 내가 왔단다

  • 0 0
    이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양적완화는 기득권층 자산하락 방지용
    기본소득제는 서민 중산층 안전판
    돈을 풀어도 돈이 가는 곳이 달라
    하지만, 경제 공황을 넘어
    경제붕괴 화폐붕괴는 막지못해
    무법천지 3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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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13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 번호판..

    2019-9월부터 8자리로 개편..
    https://www.yna.co.kr/view/MYH20190826007000797
    ( 불매운동이후 일본차를 사면 바뀐번호판으로 구분할수있다.)

  • 1 0
    국내 일본차 40%는 미국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896022
    한국의 일본차불매운동은 일본이 자동차공장투자를 미국정치인의
    지역구에 하는것에 타격을 줄것같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보복했지만 그영향은 미국도 포함되는데
    결국 아베가 생각못한 나비효과는 이런것이며
    2019-9월부터 신차는 번호판숫자배열도 바뀌므로 구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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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사망춘하추동

    한국언론 사망 최병성 기레기 버러지

  • 1 0
    마약중독이지

    그 동안 부동산 취등록세와 반도체 호항으로 세수증대 폭등하고
    이를 기반으로 폭증예산 짜다가 이번에 제대로 뽀롱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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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1 0
    다스뵈이다67-언론의 경제지표왜곡수법

    1. 고용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하고 인구감소하면 분자인 취업자도 감소하며
    문재인정부 고용률은 역대최대인데
    찌라시언론은 인구감소에의한 취업자감소만 강조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최저임금증가로 취업희망자증가(=실업자증가)
    한것은 말안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증가만 강조

  • 1 0
    2018소득양극화는 인구구조때문이다

    [다스뵈이다 52-최배근 교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60대이상의 취업증가는
    저임금일자리가 증가된것이고..
    3040대의 취업감소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줄어준것인데
    고령인구 증가와 기득권재벌의 투자와 청년층채용감소로
    인한 소득양극화를 정부정책잘못으로 보도하는것은 언론이
    인구구조변화를 이해못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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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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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다스뵈이다 75회

    반민특위 날자가 임박했다..
    그때는 2020 총선일..
    1,655,402 views

  • 1 0
    신천지=새누리=자한당+바미당

    신천지=새누리=자한당+바미당
    -> 명바기때부터 대학 학생회에서 정치여론조작의혹..
    대학은 방학인데 조국후보자 반대시위는 도데체
    누가 하는것일까?..방학때 학교에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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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 번호판..

    2019-9월부터 8자리로 개편..
    https://www.yna.co.kr/view/MYH20190826007000797

  • 1 0
    국내 일본차 40%는 미국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896022
    한국의 일본차불매운동은 일본이 자동차공장투자를 미국정치인의
    지역구에 하는것에 타격을 줄것같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보복했지만 그영향은 미국도 포함되는데
    결국 아베가 생각못한 나비효과는 이런것이며
    2019-9월부터 신차는 번호판숫자배열도 바뀌므로 구분가능하다.

  • 37 0
    적폐문재인

    재벌+관료 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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