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9.3% 폭증 513조. 적자국채 60조 발행
노인일자리-SOC예산 대거 증액. 文대통령 "우리 국채비율 양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폭증한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을 9.7% 증액한 데 이어 2년 연속 9%대 폭증이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반면에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9천억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천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천억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가피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천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9천명 충원하기로 했다.
민간부분에서 계속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일자리 예산을 대거 투입해 고용 쇼크를 완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노인일자리에 집중돼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원으로 12.8%(20조6천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천억→13조2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천억→9조5천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2조3천억원으로, 12.9% 늘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로, SOC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후퇴한 모양새다.
혁신성장 예산은 올해(8조1천억원)보다 59.3% 늘어난 12조9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천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7.4% 늘어난 50조2천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천36억→1조2천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천억원으로 9.2%(5천억원) 늘었다.
교육예산은 72조5천억원으로 2.6%(1조8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 악화에도 내년도 예산을 매머드로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천억원, 국가채무는 805조5천억원으로 64조7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을 9.7% 증액한 데 이어 2년 연속 9%대 폭증이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반면에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조9천억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천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천억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가피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이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천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9천명 충원하기로 했다.
민간부분에서 계속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일자리 예산을 대거 투입해 고용 쇼크를 완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노인일자리에 집중돼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원으로 12.8%(20조6천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천억→13조2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천억→9조5천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2조3천억원으로, 12.9% 늘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로, SOC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후퇴한 모양새다.
혁신성장 예산은 올해(8조1천억원)보다 59.3% 늘어난 12조9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천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7.4% 늘어난 50조2천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천36억→1조2천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천억원으로 9.2%(5천억원) 늘었다.
교육예산은 72조5천억원으로 2.6%(1조8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 악화에도 내년도 예산을 매머드로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천억원, 국가채무는 805조5천억원으로 64조7천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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