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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 역할 매우 중요", 내년예산 대폭 증액 지시

"우리경제 기초체력 튼튼.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폭 증액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9%나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6.2% 증액안을 가편성한 기획재정부에게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감 확산과 관련해선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며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복지정책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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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31 0
    낭비

    지것 아니라고 막 써 재끼는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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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후쿠시마 원전사고복구는 기만이다..

    후쿠시마4호기만 연료봉제거중이고
    1-2-3호기는 연료봉이 지하로 녹아내려가서 지상만
    바닷물로 냉각하는데 방사능냉각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고
    있고..지하로 녹아내려간 핵물질이 바닷물과 만나면 방사능대폭발
    로 전세계바다가 오염될수있다..
    http://file.ssenhosting.com/data1/zzirracc/zrcspecial02a20190807.mp3

  • 0 0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http://www.pnas.org/content/108/49/19530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일본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됐음을 보여주는 지도
    핵분열시에 발생하고 반감기가 30년인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은
    의료용 방사선으로 사용되나, 체내의 칼륨을 대체하는 성질과
    주로 근육과 장기에서 감마선을 방출하여 DNA파괴와 암발생 위험..

  • 1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2399.html
    [자한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엄마부대 주옥순]

  • 16 1
    Breadegg

    그니까

    왜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미친

    씹세끼 야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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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http://www.pnas.org/content/108/49/19530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일본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됐음을 보여주는 지도
    핵분열시에 발생하고 반감기가 30년인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은
    의료용 방사선으로 사용되나, 체내의 칼륨을 대체하는 성질과
    주로 근육과 장기에서 감마선을 방출하여 DNA파괴와 암발생 위험..

  • 2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 19 1
    문사또

    내 충견 홍어들을 매우 쥐어 짜라

  • 23 1
    문재앙

    문재앙 입은 거짓말자동으로나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느낀다

  • 17 1
    breadegg

    그니까

    왜 사케를

    왜쳐먹녀냐고

    미친

    씹세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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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다스뵈이다73-최배근 교수

    정말 심각한것은 엔화찍어서 저금리를 만든후
    수출활성화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아베노믹스인데
    경기연착륙역할을 하는 일본내수시장이 축소되고있어서
    도쿄올림픽을 불경기탈출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의혹 농산물을 올림픽선수들에게 공급한다는
    상식이하의 삽질로 자멸중이다.
    도데체 아베는 무슨생각을 하는것일까?.
    일본경제는 수출이핵심인데 왜 한국수출규제?

  • 4 0
    김어준 뉴스공장 2019-8-1일

    - 일본 반도체전문가(유노가미 다카시) -
    1. 일본이 안보때문에 반도체 생산소재를 규제한다면
    한국뿐아니라 대만 중국 수출물량도 규제해야 앞뒤가 맞다.
    2.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5년뒤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산업이
    붕괴될수있어서 1년정도 한국에 피해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손해다.
    3. 결국 한국 반도체산업은 일본의존에서 벗어나게 될것이다..

  • 3 0
    김어준뉴스공장2019-7-18 최배근

    일제감정기때 한국쌀을 일본에 싼값으로 공급하고
    한국은 일본면직물소비시장으로 이용했고
    박정희때 한일굴욕협정이후 베트남파병하고 일본은
    핵심부품생산..한국은 일본부품조립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대일본 적자무역시스템이 현재까지온것이지만
    현재의 아베정부가 일본기업의 희생을 감수하고
    한국에 무역보복하는것은 한반도평화체제는
    일본전범정권의 종말이기때문이다..

  • 4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3 0
    지랄한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양아치들과 같이 나데냐, 다음에 총선 나올거야, 지금 재벙 퍼부은다고 결과가 달라지냐, 그 정도 경제 지식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 정신차려라.

  • 1 0
    breadegg

    "어제 차마 해선 안 되는 말을 해 버렸다. 쪼다라는 말이다. 막말이라면 막말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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