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역할 매우 중요", 내년예산 대폭 증액 지시
"우리경제 기초체력 튼튼.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폭 증액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9%나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6.2% 증액안을 가편성한 기획재정부에게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감 확산과 관련해선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며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복지정책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9%나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6.2% 증액안을 가편성한 기획재정부에게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감 확산과 관련해선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며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복지정책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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