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지소미아, 일본에 더 이익" vs 백승주 "우리가 더 이익"
지소미아 파기 검토 놓고 날선 공방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보보호협정이란 걸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 안보에) 하나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지분을 행사하겠다는, 말하자면 평화헌법 파기까지 나가겠다는 그런 구성품에 불과하다"며 "이게 어떻게 우리 안보의 이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한일 간에 가장 많은 군사정보가 교류된 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였다.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체결된 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정보교류가 됐다"며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으로 이제 진정이 되지 않았나? 그 순간 한일정보교류의 교류실적이 확 떨어졌다. 이것도 한반도 평화가 오면 그만큼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가 어제 합참하고 얘기해보니까 우리 정보는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는 데 확실한 역할을 한다"며 "반면에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한반도 인근을 벗어나는 정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국방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은 "일본은 위성이 5개나 있고, 이지스함이 6척, 또 지상레이더가 4기, 조기경보기가 17기, 해상초계기 71대 정도해서 엄청난 정보자산이 있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전자정보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며 "이런 정보를, 지금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보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UN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서 (선박 화물을) 환적한다든지 불법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찾아내는 데는 일본 또 미국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작전이 운용되고 있고, 이건 일일이 국민들에게 일본한테 이런 도움 받았다 저런 도움 받았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본과 한국 또 미국의 정보교류협정은 우리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일본에 도움을 주는 요소보다 우리가 도움 받는 요소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