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촉진책으로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겠다"며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고 소비, 관광 및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하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 지원방안이 (세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아울러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