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통장 기본수당 20만원→30만원 인상
15년만에 인상, 야당들 '선거용' 의혹 제기
당정이 13일 현재 월 20만원 수준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에서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라며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통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2004년 이후 물가상승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수당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해 20만원인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수야당들은 총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 이·통장 수당 인상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에서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라며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통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2004년 이후 물가상승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수당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해 20만원인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수야당들은 총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에 이·통장 수당 인상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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