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지난 수년간 정부를 들썩이게 했던 '초과세수 호황'이 막을 내린 셈이다.
세금에다가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재정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부채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월 38조8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의 13조6천억원보다 무려 25조2천억원(185.3%)이나 급증한 것. 이 역시 정부가 재정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재정건전성의 가늠자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결산법인의 법인세가 납부되는 4월에는 개선돼야 정상이나, 올해는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다.
관리재정적자는 1~4월 기준으로 2011년 5조7천억원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한 2012년 9조3천억원, 2013년 22조2천억원, 2014년 16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22조1천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세수호황이 시작되면서 2016년 9조2천억원, 2017년 5조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13조6천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1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한 것.
올해 재정적자폭이 급증한 것은 세수는 제자리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법인세 등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나,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던 청와대의 윤종원 경제수석이 "우리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토로할만치 미중무역전쟁 후폭풍 등으로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한국 IMF외환위기 전에는 내수가70% 였는데.. IMF이후 수출과 수입이 커지고 내수비율은 30%이하로 낮아졌다.. 일본이 20년 경기침체와 국가부채비율이 100%넘지만.. 문제가 안생기는 이유는 내수비중이 크고.. 일본의 부채는 일본국민들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므로 한국 IMF때 처럼 IMF의 외화지원이 필요없기때문이다..
시장진입 문턱을 높여서 기득권시스템을 사수하는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비판해도.. 철판깔고 갑질하는것인데.. 그런 막장짓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것도 재벌로비액수가 분산되는것이 싫은 이유 딱 한가지다.. 물론 전광훈 목사?..도 같은목적..
최저임금은 자영업폐업원인이 아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2357#09T0 -멀쩡한 인테리어를 3년마다 바꾸도록 하는 갑질 -본사의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구매 강요 -본사의 방침에 반발해 탈퇴한 업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인근에 본사 직영의 가게를 내고 망할 때까지 덤핑 판매 -고액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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