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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관리재정적자 무려 38조8천억, 8년래 최대

세수는 줄어드는데 경기부양 지출은 급증

1~4월 재정적자가 정부가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이래 최대로 급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지난 수년간 정부를 들썩이게 했던 '초과세수 호황'이 막을 내린 셈이다.

세금에다가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재정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부채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월 38조8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의 13조6천억원보다 무려 25조2천억원(185.3%)이나 급증한 것. 이 역시 정부가 재정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재정건전성의 가늠자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결산법인의 법인세가 납부되는 4월에는 개선돼야 정상이나, 올해는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다.

관리재정적자는 1~4월 기준으로 2011년 5조7천억원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한 2012년 9조3천억원, 2013년 22조2천억원, 2014년 16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22조1천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세수호황이 시작되면서 2016년 9조2천억원, 2017년 5조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13조6천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1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한 것.

올해 재정적자폭이 급증한 것은 세수는 제자리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법인세 등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나,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던 청와대의 윤종원 경제수석이 "우리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토로할만치 미중무역전쟁 후폭풍 등으로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7 개 있습니다.

  • 0 1
    qltkqjf

    이렇게 지들 맘대로 돈 풀어대는데 고까짓 추경6조에 목메는 이유는
    뭐임? 추경 6조해서 경제살아난다면 내손에 장지진다!

  • 1 0
    나그네

    논조의 의도가 뭐냐.
    경기 부양하지 말란 말이냐.
    오함마가 집권하여, 윤전기돌려서 지금의 미국 경제가 있다.
    왜, 추경이 필요한지를 설명할수 있어야 언론이다.

  • 0 1
    '

    '''''

  • 2 0
    자한당은 국회마비시켜 유치원3법을막는

    것이 목적이다..한국국가부채는 GDP의 35.9%인데
    유럽은 60-80%정도 유지하므로
    한국국가부채를 45%로 유지한다면
    170조의 추경예산이 가능하며..
    반대할 근거가 없는데도..
    자한당은 6조추경도 반대한다..
    결국 자한당의 국회마비 목적은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것뿐이다..

  • 0 1
    '

    '''''

  • 3 0
    국회의원 600명이고 정당이 많으면

    자한당이 추경 발목잡고
    민생경제를 인질로 삼을수 없게된다..
    그래서 자한당이 선거법개정을
    극도로 무서워하는것이다..

  • 3 0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 0 1
    breadegg<하나님이 교회>

    그렇다
    문쩝쩝이를 참수하고
    개홍오새퀴들을
    탱크로 밀어 내서
    갈기 갈기 찌져발겨야
    한국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땅 한국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셔셔
    아멘

  • 0 2
    breadegg<하나님이 교회>

    그렇다
    문쩝쩝이를 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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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로 밀어 내서
    갈기 갈기 찌져발겨야
    한국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땅 한국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셔셔
    아멘

  • 0 2
    breadegg<하나님이 교회>

    그렇다
    문쩝쩝이를 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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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로 밀어 내서
    갈기 갈기 찌져발겨야
    한국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땅 한국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셔셔
    아멘

  • 0 1
    breadegg<하나님이 교회>

    그렇다
    문쩝쩝이를 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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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셔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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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1
    breadegg<하나님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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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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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셔셔
    아멘

  • 0 1
    breadegg<하나님이 교회>

    그렇다
    문쩝쩝이를 참수하고
    개홍오새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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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땅 한국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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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1
    breadegg<하나님이 교회>

    그렇다
    문쩝쩝이를 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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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로 밀어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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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셔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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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breadegg<하나님이 교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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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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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breadegg<하나님이 교회>

    그렇다
    문쩝쩝이를 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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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로 밀어 내서
    갈기 갈기 찌져발겨야
    한국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땅 한국
    참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셔셔
    아멘

  • 1 0
    이방

    월례비를 올려야지

  • 0 1
    '

    '''''

  • 3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2 0
    베트콩

    가자 그리스 를 향해

  • 10 3
    ㅋㅋㅋㅋ

    이렇게 나라재정 씹창내니까

    토착북괴 문재앙 씹새랑 더불어공산당 새끼들이 추경타령하지 ㅋㅋㅋ

    다 뒤져라 개새끼들아 ㅋㅋ

  • 4 3
    ㅋㅋㅋ

    적자주도성장?
    문베 달창들만 든든하단께롱~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3 1
    ㅋㅋㅋ

    적자주도성장?
    문베 달창들만 든든하단께롱~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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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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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3 1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3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0 0
    '

    '''''

  • 3 0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 3 0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2018년 영업이익 58조8900억원…또 사상 최대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64848/
    ( 결국 재벌은 임금깎아 영업이익 사상최대..수백조 유보금.. )

  • 3 0
    노조임금협상하는상반기에는 경기안좋다고

    벼라별 수치를 보도하는데..
    임금협상이 끝난..하반기에는
    역대최고 실적이 나오는것이..
    매년 한국에서 보이는
    이상한 마술이다..
    결국 IMF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수백조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재벌이 임금 올려주기가 싫어서 여론조작하는것..
    말고 다른생각은 들지않는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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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0
    자한당은 국회마비시켜 유치원3법을막는

    것이 목적이다..한국국가부채는 35.9%인데
    유럽은 60-80%정도 유지하므로
    한국국가부채를 45%로 유지한다면
    170조의 추경예산이 가능하며..
    반대할 근거가 없는데도..
    자한당은 6조추경도 반대한다..
    결국 자한당의 국회마비 목적은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것뿐이다..

  • 3 2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3 0
    추경이 내수살리고 경제를 살린다

    한국 IMF외환위기 전에는 내수가70% 였는데..
    IMF이후 수출과 수입이 커지고 내수비율은
    30%이하로 낮아졌다..
    일본이 20년 경기침체와 국가부채비율이 100%넘지만..
    문제가 안생기는 이유는 내수비중이 크고..
    일본의 부채는 일본국민들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므로
    한국 IMF때 처럼 IMF의 외화지원이 필요없기때문이다..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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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문제의핵심은

    국가권력이나..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기업을 사유화하고..세습하는것이다.
    박정희는 일제 관동군에서 남로당으로
    다시 미국에 붙어서..가짜반공과..유신독재로 종신
    권력을 추구했다..한국의 재벌과 종교의일부는 그런
    기회주의를 밴치마킹 한것이고..

  • 1 0
    재벌대기업 갑질의 궁극적인목적은

    시장진입 문턱을 높여서 기득권시스템을 사수하는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비판해도..
    철판깔고 갑질하는것인데..
    그런 막장짓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것도 재벌로비액수가 분산되는것이
    싫은 이유 딱 한가지다..
    물론 전광훈 목사?..도 같은목적..

  • 3 0
    알바안쓰는 자영업자가 줄고있고

    알바가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은 자영업폐업과 관계없고..
    오히려 프렌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용폭리..임대료증가등의
    운영비증가로 인한 수익성악화가 자영업폐업원인의 핵심이다..

  • 2 0
    자영업폐업은 재벌갑질과 고액임대료때문

    최저임금은 자영업폐업원인이 아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2357#09T0
    -멀쩡한 인테리어를 3년마다 바꾸도록 하는 갑질
    -본사의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구매 강요
    -본사의 방침에 반발해 탈퇴한 업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인근에
    본사 직영의 가게를 내고 망할 때까지 덤핑 판매
    -고액임대료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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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1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2 0
    국회의원 600명이고 정당이 많으면

    자한당이 추경 발목잡고
    민생경제를 인질로 삼을수 없게된다..
    그래서 자한당이 선거법개정을
    극도로 무서워하는것이다..

  • 2 0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 2 0
    자한당은 국회마비시켜 유치원3법을막는

    것이 목적이다..한국국가부채는 35.9%인데
    유럽은 60-80%정도 유지하므로
    한국국가부채를 45%로 유지한다면
    170조의 추경예산이 가능하며..
    반대할 근거가 없는데도..
    자한당은 6조추경도 반대한다..
    결국 자한당의 국회마비 목적은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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