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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구직급여 7,587억 '역대 최고'...24.7% 급증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폭풍에 고용 악화 겹쳐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5월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석달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천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83억원)보다 24.7%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3천명으로 12.1%(5만4천명) 증가했다.

이처럼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에 비해 지급액이 2배나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선 구직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대폭 인상됐다. 실제로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50만8천원으로, 작년 동월(135만5천원)보다 11.3% 늘었다.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받기 위해선 피고용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목도 구직급여 급증에 일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보건복지(15만1천명), 숙박음식(7만2천명), 도소매(6만1천명) 등을 중심으로 50만8천명(5.8%) 늘었다.

이는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수 53만3천명(4.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지난달 피보험자 증가 폭은 월별 기준으로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만에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15.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숙박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이 최저임금 보전을 받기 위해 대거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불황에 따른 고용 악화도 실업급여 지급 증가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8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천명(0.2%) 증가했다. 제조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앞으로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현재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별 고용보험 지급액이 조단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세수 상황이 급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 '복지 증세' 필요성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처럼 고용보험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등의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은 분석 대상이 아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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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600명이고 정당이 많으면

    자한당이 추경 발목잡고
    민생경제를 인질로 삼을수 없게된다..
    그래서 자한당이 선거법개정을
    극도로 무서워하는것이다..

  • 1 0
    국회안나오는 자한당의원 2억3천 세비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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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이마이트

    태견아..어떤 나라의 매년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면..늬가 대가리가 있으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대다수 통계는 그냥 시간이 지날 수록 "역대 최대"가 되는 것 초등학교 산수만 알면 그냥 아! 하고 나오는 거다. 매년 가계부채 역대 최대, 매년 GDP 총액 역대 최대, 매년 총통화량 역대 최대..참 좋은 대학 나오서 쓰레기 기사 적당히 좀 써라.

  • 4 2
    ㅋㅋㅋㅋ

    토착북괴
    치매쩝쩝
    무능틀딱

    문좨앙 보유국

    다 뒤지게 생겼지만 든든합니다. 문베 시 발럼들아 니 애미 좇이다 ㅋㅋ

  • 1 2
    지나가다

    아따 문베충들
    조용하구마잉?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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