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구제에 대해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변함없이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지지 여론도 30%대에 그쳐, 과연 선거구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1~2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은 17%에 그쳤다, 반대가 72%에 달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반대가 많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의석 총수 확대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며 "현재 여야 4당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도 찬성은 35%에 그쳤고, 반대가 47%로 더 많았다. 의견 유보는 19%였다.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하여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자유한국당 안'에 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위 세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일면 공감하더라도 기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37%가 '좋다', 33%는 '좋지 않다'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6개월 전인 작년 11월 넷째 주 조사때 '좋다'가 42%, '좋지 않다'가 29%와 비교하면 지지여론은 줄고 반대여론은 늘어난 것이다.
<한국갤럽>은 특히 "유권자 열 명 중 세 명(29%)은 이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며 "이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결론적으로 "참고로 지난 2017년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7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과거 수 차례 국회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데일리 제182호, 2015년 10월)"며 "이처럼 국회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선거 제도 변경은 여론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으므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48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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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 맞어!!! 인구가 극감하고 있어! 따라서 국회의원 300명 이상은 절대로 네버 안돼! 그래서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270이내 비례대표 30이내로 하고, 오케? 단, 느덜 특권과 특활비 등은 완전히 없애고 세비는 향후 10년간 동결 후 기본적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의 50%만 인상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임제로 오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례대표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 권위주의 정권때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처럼 원칙대로만 운영하면 매우 좋은 제도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인터넷 발전은 직접민주주의를 더욱 용이하게 할뿐 아니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역시 지역구를 축소하는 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초의원 폐지하고 그 업무는 공무원과 광역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에 이관한다. 그리고 광역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둔다. 대신 세비는 지급하되 성과가 없으면 반납한다. 국개의원은 기본급은 최저임금만 지급한다. 그리고 세비는 역시 성과가 없으면 반납한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의원1명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32억원이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은 어떤가? 막말 패악질,갑질,간첩질,조폭질등 수준이하의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간다. 공부하며 진정 국민을 위해 고심하는 의원 몇명이나 있는가? 국민신뢰도 꼴찌인데 내 밥그릇만 챙기는자들, 인구도 줄고있는데 오히려줄여라! 시골에 주민도 없는데 토호노릇만 하는 지방 선출의원 대폭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