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 나라곳간 거덜날 것"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

2019-05-17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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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확장재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저는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타면제 24조원, 생활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면서 "혁신성장은 그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KDI는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이 둔화된 것인데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며 "쉽게 말하자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
이런 얘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KDI는 같은 날 다른 말을 했다. 누구의 말이 맞나"라고 물은 뒤,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덜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last resort)'다. 1997년의 IMF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의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임기 3년이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예산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다.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추경을 별렀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의 뒤에는 '든든한 나라살림'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든든한 나라살림'이라 쓰고 '위험한 나라살림'으로 막 가다니..."라고 개탄한 뒤,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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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 나라곳간 거덜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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