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는 사상누각, 더 커지기 전에 꺼뜨려야"

김태동 교수는 4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인터뷰에서 아파트 거품과 관련,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10.29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 꺼뜨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착륙이라느니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거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꺼뜨려야 하는데, 금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품이라는 건 사상누각이라 빨리 허물어버려야 한다. 거품은 아무리 안 꺼지게 하려 해도 언젠가는 꺼진다”며 “우리는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로 고생을 했는데, 제3의 위기인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꺼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내란상태다. 지난 5년간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3천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득이 돌아갔다”며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이지, 내란 상태다. 이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다. 따라서 5년만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동탄 신도시 발표에 대해선 “신도시를 발표한 후 4~5년이 지나면 입주가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공급되는 물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지는데, 그 수요 중에 투기수요인 가짜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게임이 되지 않는다”며 “판교에서 3만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발표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과정에서 몇십만채 분의 투기수요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공급방식을 고치기 전까지는 밑빠지 독에 물 붓기보다 더 어리석은 일로 새 도시에 집 붓기를 하는 것”이라며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선분양 아파트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수용한 땅을 택지로 조성한 다음에 건설업체에게 파는데, 건설업체들은 거기에 높은 부풀리기를 해서 분당이나 그보다 더 높은 값에 분양하니까 투기가 붙는 것”이라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토지공사가 땅을 수용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임대하든가 환매조건부로 해서 절대 민간소유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신도시를 통한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