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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법 개혁 '노딜'은 최악. '스몰딜'이라도 해야"

"수사권-기소권 통합 공수처는 안철수-유승민의 대선공약"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24일 선거제 패스트트릭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갈등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않을 지 모른다"며 양당에 타협을 호소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의 나쁜 정치는 더 나빠질 것이고 국민들은 인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없이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합류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수사권,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 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유승민·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돌이켜보면 손학규 대표님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없었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또 김성식 정개특위 간사님의 경륜이 없었다면 제한된 조건 하에서나마 연동형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은 기로에 서있다. 결국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다. 노딜은 단지 야3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개혁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게도 이로운 것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여야 4당의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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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1
    sungi98

    노동법등 뭐하난 조금 바꾸는것에 그렇게 딴지 걸더니만...이제는 조금이라도 나가자고?...ㅋ

  • 0 1
    국해해산

    이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하루빨리 국해가 해산되기를 바란다

  • 0 2
    양키 똥개싸움에 낀 잡종

    국적불명의 변형 잡종똥개도 한몫 낄려구 ?

  • 5 3
    ㅋㅋㅋㅋ

    심상증이가 민좇당을 너무 믿고 나대는데

    그새끼들 패스트트랙 전혀 관심 없다. ㅋㅋㅋ

    니들 이용만 해먹다 침 뱉는다에 500원 건다 ㅋ

  • 3 3
    정의당 의석 늘리는것이 촛불정신?

    정의당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한 일이 기억에 없다. 노회찬 의문사는 덮고 현정권의 민생파탄에 어떤 쓴소리, 대안제시도 없이 오로지 비례국회의원수 늘려서 자리수 확보하겠다는 집념외에 보여준게 전혀없다. 의원수 몇석 늘려봐야 너희같은 귀족 진보정당에 무슨 기대를 하랴. 아니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보다 반발짝 왼쪽에있는 중도정당이라고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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