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윤리자문위원 3명 사퇴, 민주당 "시간끌기 꼼수냐"
윤리위원 3명 사퇴 의사 밝혀 윤리위 활동 마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돌연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시간끌기 꼼수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는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문위는 다음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국회에 제출될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사퇴로 향후 활동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긴 바 있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는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정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직 사퇴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사퇴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사퇴는 윤리특위 일정 전체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윤리특위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의지마저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자체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더니 국회 윤리특위 위원까지 사퇴한다면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5·18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생각한다면, 자문위원들은 국회 윤리특위가 부여한 과제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3명이 일시에 사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의 사퇴로 국민적 관심사인 5.18망언 의원 제명 건이 표류할까 우려된다"며 "만약 이들의 사퇴배경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는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문위는 다음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국회에 제출될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사퇴로 향후 활동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긴 바 있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는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정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직 사퇴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사퇴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사퇴는 윤리특위 일정 전체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윤리특위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의지마저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자체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더니 국회 윤리특위 위원까지 사퇴한다면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5·18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생각한다면, 자문위원들은 국회 윤리특위가 부여한 과제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3명이 일시에 사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의 사퇴로 국민적 관심사인 5.18망언 의원 제명 건이 표류할까 우려된다"며 "만약 이들의 사퇴배경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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