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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에 경고조치는 부당"

나경원 "민주주의 파괴하는 허위조작보도에 면죄부. 항소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특혜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렸던 경고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은 27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16일 나 의원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최고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심의위는 같은해 4월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과 근거자료 등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며 경고 제재를 내렸고,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경고처분 취소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조작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서 유감"이라며 "금일 판결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에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0 0
    나주어는

    누구 딸년 대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부정입학이란 의견이란다.
    나가야
    무겅이 딸, 사위랑 같이 패키지로 국조 한 번 해라.
    오래 살까봐 욕은 안할란다.
    카~~악 퉤

  • 25 0
    반트

    나경원 무럿이 그리 떳떳한지 모르겠지만
    친일적인 행보는 영원한 나경원의 그림자이다
    옛날 같았으면 독립군이 그냥 안놔뒀을 텐데~~~~

  • 35 0
    몸 불편한 니 딸을 뭐라하는게 아니다

    입장바꿔 만약 울애가 불편한 몸이라면 나같으면 더더욱 아이 상태와 수학능력에 맞춘 학교를 골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학시켰을거다

    왜 에미로써 아이의 상태와 적응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레떼르만 의식한 천박한 욕심으로 특혜입학시켜 너뿐만이 아니라 몸 불편한 니 아이까지 욕먹게 하는거냐?

    영문도 모르고 좋아했을 죄없는 애까지 욕먹게 한 니가 에미냐?

  • 32 0
    김삿갓

    법관출신 아닌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는
    양심이 있으면
    주둥아리 못놀리겠지.

  • 32 0
    무능의 아이콘 나갱원

    17억에 산 건물
    30억에 판 비결은 둘째치고

    딸내미 부정 입학..얼마면 되니???

  • 27 0
    포포

    그렇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들에게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여야 한다.

    해당 위원 징계, 사퇴내지는,
    조직 자체를 해산 시켜야 하리라.

  • 22 0
    지랄한다

    김경수에게는 뭐라 했더러, 판결 불복한다며, 니는

  • 19 0
    부정입학

    아니라는 걸 역으로 입증하면 되겠네

  • 47 0
    부정입학은 사실 아닌가?

    나경원 딸래미 성신여대 부정입학은 사실 아닌가?
    돈과 권력이 좋긴 좋아...

  • 42 0
    국정조사 하자~~

    2012년이면
    새누리당 쥐바기가 기세등등 하고
    나개워니도 여당 의원으로 날아다니던 시절이었군...

  • 25 0
    국정조사 하자~~

    2016년 3월이면
    새누리당 닭씨가 기세등등 하고
    나개워니도 여당 의원으로 날아다니던 시절이었군...

  • 30 0
    저런게 적폐어쩌구하며

    개거품물고 설침

  • 24 1
    고놈의 학교는~

    다운증후군 학생을
    요즘도
    합격시키고 있나?
    나자위녀 딸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겠지?

  • 40 0
    나날이

    법원에서도 부정입학이 맞데쟎아...!

  • 36 0
    국정조사

    나경원 자녀입학에 권력형 비리가 있었는지
    국정조사해야 한다!

  • 32 0
    나원참

    허접한 국씨아앙의 자녀가 뭔데 부정입학을 하지?
    받아준 대학도 뭔가 있네,,,
    이래서 친일것들은 3대를 멸했어야 했다.

  • 28 0
    전북사람

    그려,
    항소 하그라!
    워찌될찌 지켜보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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