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수신문들이 그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채 1% 남짓되는 부동산 부자들을 대변하며 정부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보수신문들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개의치 말고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는 애초의 목표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민언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4일 서울 중구 정동 배제빌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갖고, 특히 조중동, 매경, 한경 등 보수일간지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정리했다.

보수신문의 딴죽걸기 ① 대책 발표 전 : “사전 차단에 주력하라”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보수신문들이 교조적 칼럼까지 동원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부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 해 8.31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인 6월 무렵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중동의 선전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세금 몽둥이 휘두르기 식의 부동산 세금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선일보(6월 20일자) 사설을 예로 들며 “정부가 백지에 새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자 신문들은 백지를 갈취하여 그림 그리는 작업을 선점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보수신문들의 ‘사전 차단’ 작업은 정부가 지난 해 6월,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도 어김없이 실력을 발휘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정부의 판교개발 방식 전환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 날 <중앙일보>는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이에 따라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예금 가입자와 택지분양을 기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당초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던 판교가 임대주택 위주의 단지로 바뀔 경우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김 교수는 “(중앙일보가) 건설업계를 대변하면서 시장혼란을 앞서 조장하고 있다”며 “백번양보해 그같은 해석이 맞다해도 일방적인 한쪽 주장만 싣고있다”고 지적했다.

② 대책 발표 후 : “일단 까고 보자” 정책 비판에 서민동원은 예사

김 교수는 막상 정부가 8.31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보수신문들은 애초 가이드라인 제시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 ▲세금 폭탄론 ▲선의의 피해자론 등의 원색적인 구호를 제시하며 무차별 공세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수신문의 가장 악의적 왜곡보도로 이른바 ‘세금 폭탄론’을 들었다. 김 교수는 양도세 인상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4평형(시가8억원) 아파트를 올해 팔 경우 양도세는 1억2천8백97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억3천4백27만원으로 1백80% 인상된다”는 <조선일보>(2005년 8월 19일자) 기사를 대표적인 ‘세금 폭탄론’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시뮬레이션대로 2주택자가 강남의 34평형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면, 60%를 기준으로 할 때 사세차익이 4억원을 되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2억3천4백27만원의 세금을 제하고도 1억6천만원이나 남는다.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없다”며 <조선일보>의 시뮬레이션은 ‘엉터리’라고 규정했다.

또 김 교수는 종부세 기준시가 인하(9억원→6억원)와 관련 “보수신문들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1만7천가구에서 6만8천가구로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가구들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1%에 불과하다”면서 “그 1.1%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③ 그래도 안되면? “정책 실패로 몰고가라”

그러나 8.31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자 보수신문들의 공세는 또 한번 방향을 틀게 되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특히 올초 보수신문들은 ‘부동산대책 땜질처방 안속아 상승→하락→상승 악순환’ ,‘일부지역 집값상승, 투기아닌 실수요 때문’, ‘부동산 대책 코드가 병(病)이다’는 원색적 용어로 정부정책을 ‘실패’로 규정짓기에 바빴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시민단체 등의 바른 소리를 외면하고 건설업자와 강남부자들을 대변하는 수구신문들의 공격에 주눅이 들어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까닭”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그러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과 보수신문들의 정부정책 비판과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즉 보수신문들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반복해서 선전하며 결국 얻어내려는 것이 ▲중대형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고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보수신문 주장은 한마디로 투기방임론"

전강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은 1차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동아일보>(2006년 3월 31일자) 사설을 거론하며 “전혀 근거없는 주장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보수신문들의 종착역은 역시 ‘투기방임론’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3.30대책 발표 이후에는 보수신문들이 ‘서민피해론’도 모자라 ‘지방피해론’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국경제 2006년 4월 12일자)”며 “지방 주택시장 한파는 부동산 대책때문이 아니라 주변시세와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전 위원장은 “정부가 8.31대책 발표 전 5.4대책에서 공언한 ‘실효세율 1%’라는 목표가 실종되었다"고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후퇴에 대해 "소위 세금폭탄론을 내세운 일부 언론의 맹렬한 공격에 밀린 느낌”이라며 정부의 더 강력한 보유세 강화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