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예타 면제' 강행, 거센 후폭풍 자초
진보-보수언론, 시민단체 모두 질타. 위법성 제소 움직임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24조원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행한 29일 "(4대강 사업과)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오류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내 대표적 진보학자 출신 각료의 주장이다. 그는 당연히 MB정권 시절에는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고 강행한 4대강 사업에 강력 반대했다.
여론은 어떨까.
30일자 조간들의 사설 제목들이다.
▲ 경향신문 = 무더기 'SOC 예타' 면제, '이명박 4대강'과 뭐가 다른가
▲ 한겨레 = '세금 낭비' 우려되는 무더기 '예타 면제'
▲ 한국일보 = 원칙 저버려 '총선용' 의심 키운 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 조선일보 = 세금 24조로 매표 행위 끝내 강행, 사이비 國政이다
▲ 중앙일보 =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 동아일보 = ‘예타’ 건너뛸 24조 사업, 끝까지 따져봐야 헛돈 안 된다
▲ 서울신문 =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 세계일보 = 선심성 '예타 면제', 나라살림 원칙 뿌리째 흔들 것
▲ 국민일보 = 文정부판 4대강 강행… 원칙도 신뢰도 잃었다
이날 경제지들 사설도 마찬가지였다.
▲ 한국경제 = 결국 원칙 저버리고 나눠먹기 돼버린 '예타' 면제
▲ 매일경제 = 일자리 쇼크에 '예타'까지 건너뛴 24조원 SOC 투자
▲ 서울경제 = 지역균형 명분 혈세 펑펑…4대강 꼴 안날 자신 있나
지방지들만 환호하고 있을 뿐, 진보-보수 매체 가릴 것 없고 심지어 경제지들까지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역시 기레기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보수 야3당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우군 역할을 해온 정의당도 비판하고 있고, 시민사회계의 우군인 참여연대-민변도 뒤늦게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쯤 되면 현대판 '국공 합작'이라 해도 지나친 과장이 아닐 듯 싶다.
지난 지방선거때 17개 시도중 14개 시도를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 단체장과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총선 전망이 밝아졌다고 희희낙락 하나, 과연 예타 면제가 '표'로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은 DJ가 만든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과연 정부에게 '법'을 무력화시킬 권리가 있느냐는 거다.
4대강 사업때도 마찬가지 논란이 일어 법적 심판까지 나왔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증언이다. 그는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에 즉각 위원장직을 내놓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한 4대강사업에 대해 나는 왜 예타조사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느냐고 비판했다. 내 비판의 근거는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3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덧씌운 것은 꼼수이자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내가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판결이었고, 결국 사정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말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의 심판을 받겠다며 예타 면제에 대해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로 제소를 당한다면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을 성 싶다.
예타 면제는 과연 정부 주장대로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까.
강원도 한계령은 절경 중 절경이다. 과거에는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는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고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미시령 터널이 뚫리면서 한순간에 초토화됐다.
그러더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KTX가 뚫리고 경춘고속도로가 양양까지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미시령 교통량이 절반이하로 뚝 줄어들면서 미시령 일대도 초토화됐다.
세계 최대 관광대국인 이탈리아는 '고속화'에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이다. '고속화'가 되면 특정 도시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뿐, 대다수 지역 관광에는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꼬부랑 길을 천천히 돌아 관광을 즐기라는 '슬로우 정책'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동성명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럴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문재인 정부내 대표적 진보학자 출신 각료의 주장이다. 그는 당연히 MB정권 시절에는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고 강행한 4대강 사업에 강력 반대했다.
여론은 어떨까.
30일자 조간들의 사설 제목들이다.
▲ 경향신문 = 무더기 'SOC 예타' 면제, '이명박 4대강'과 뭐가 다른가
▲ 한겨레 = '세금 낭비' 우려되는 무더기 '예타 면제'
▲ 한국일보 = 원칙 저버려 '총선용' 의심 키운 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 조선일보 = 세금 24조로 매표 행위 끝내 강행, 사이비 國政이다
▲ 중앙일보 =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 동아일보 = ‘예타’ 건너뛸 24조 사업, 끝까지 따져봐야 헛돈 안 된다
▲ 서울신문 =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 세계일보 = 선심성 '예타 면제', 나라살림 원칙 뿌리째 흔들 것
▲ 국민일보 = 文정부판 4대강 강행… 원칙도 신뢰도 잃었다
이날 경제지들 사설도 마찬가지였다.
▲ 한국경제 = 결국 원칙 저버리고 나눠먹기 돼버린 '예타' 면제
▲ 매일경제 = 일자리 쇼크에 '예타'까지 건너뛴 24조원 SOC 투자
▲ 서울경제 = 지역균형 명분 혈세 펑펑…4대강 꼴 안날 자신 있나
지방지들만 환호하고 있을 뿐, 진보-보수 매체 가릴 것 없고 심지어 경제지들까지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역시 기레기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보수 야3당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우군 역할을 해온 정의당도 비판하고 있고, 시민사회계의 우군인 참여연대-민변도 뒤늦게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쯤 되면 현대판 '국공 합작'이라 해도 지나친 과장이 아닐 듯 싶다.
지난 지방선거때 17개 시도중 14개 시도를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 단체장과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총선 전망이 밝아졌다고 희희낙락 하나, 과연 예타 면제가 '표'로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은 DJ가 만든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과연 정부에게 '법'을 무력화시킬 권리가 있느냐는 거다.
4대강 사업때도 마찬가지 논란이 일어 법적 심판까지 나왔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증언이다. 그는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에 즉각 위원장직을 내놓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한 4대강사업에 대해 나는 왜 예타조사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느냐고 비판했다. 내 비판의 근거는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3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덧씌운 것은 꼼수이자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내가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판결이었고, 결국 사정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말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의 심판을 받겠다며 예타 면제에 대해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로 제소를 당한다면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을 성 싶다.
예타 면제는 과연 정부 주장대로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까.
강원도 한계령은 절경 중 절경이다. 과거에는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는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고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미시령 터널이 뚫리면서 한순간에 초토화됐다.
그러더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KTX가 뚫리고 경춘고속도로가 양양까지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미시령 교통량이 절반이하로 뚝 줄어들면서 미시령 일대도 초토화됐다.
세계 최대 관광대국인 이탈리아는 '고속화'에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이다. '고속화'가 되면 특정 도시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뿐, 대다수 지역 관광에는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꼬부랑 길을 천천히 돌아 관광을 즐기라는 '슬로우 정책'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동성명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럴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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