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짜증’ 한 마디에서 출발한 취재지원정책은 일의 순서에서도 엉망이 되어버렸고,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등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적 방식마저도 짓뭉개버렸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의 일침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조 공동주최로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언론단체들은 노대통령의 '5.22 언론조치'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양문석 “盧, 한국 공무원들의 정보 통제는 왜 침묵하나”

양문석 언론정책 실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원리원칙이 뭔지 알 수 없다. 대통령 생각은 원리원칙이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의 주장은 비원리 비원칙이라고 평가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양 실장은 “한국의 공무원처럼 정보를 심각하게 통제하는 나라도 많지 않음을 대통령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을 진실을 회피하고 왜곡하는 비양심적인 대통령이라고 욕하면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것도 객관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송고실을 두지 않는다’며 송고실 폐지를 협박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홍보처 조사자료에 보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체코 등 7개국이 송고실을 두고 있다”며 “협박도 웬만하면 명분을 갖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서도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해 기사를 쓴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출발점이었다”며 “담합의 구체적 근거도 없고 논조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같은 방에 있어 오히려 담합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등의 측면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진단이 황당한 처방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브리핑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료들이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준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취재지원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선진화 방안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정일용 기자협회장 “기자단의 폐해 있다면 확실한 근거를 대라”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은 “기자단의 폐해를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심증과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누구도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심증만 갖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기자들의 ‘무단출입’ 논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기자들은 잘 알고 있다”며 “지원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해외실태조사를 똑바로 해서 다른 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영식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해 마치 정부가 시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회장은 “국정홍보처는 이번 방안을 내놓고 획일적인 기사 쓰지 말고 탐사보도하라고 훈수했는데, 탐사보도의 기초는 공개하기를 꺼리는 정보를 직접 입수하는 것으로 탐사보도의 기본을 잘못 이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어떤 정부도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내주지 않는다”며 “이번 정부의 방안은 취재지원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잘 차단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참여정부의) 기자실 개방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언론단체와 의식 있는 언론인들이 개선을 요구했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왜 모든 언론을 비양심적 세력으로 모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정홍보처 “기자실 통폐합 아니라 확대개편” 해명 급급

이같은 언론단체들의 집중포화에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실 통폐합이라고 말하니 과거 5공화국 시대 언론통폐합 연상이 되는데, 합동브리핑센터로의 확대개편이지 마구잡이로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급급했다.

안 차장은 또 “부처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사전 약속이나 양해 없이 찾아와도 매몰차게 내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공무원과 기자들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 대통령이 제안하고 정일용 기자협회장 등이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가까운 시일내 예상되는 맞짱토론의 전주곡에 다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