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방을 돌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선물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시사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각각 공사비가 8천964억원, 2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에 그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B/C가 1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찾아 입주기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산업을 위한 예타 면제 결정이 이달 안에 결정된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3일 시무식에서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1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호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예타 면제를 강력 시사한 바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사업비가 최소 5조3천억원이 소요될 대형 토목사업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민간업체들도 투자를 기피해온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예타 면제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7개 광역시도마다 1개씩 예타 면제를 해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방문, 홍남기 부총리에게 1조8천760억원의 공사비가 예상되는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더기 예타 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도별 1건 선정 발언에 대해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하겠지만 대통령이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라며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선심 쓰듯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나눠주는 것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앗듯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했다"며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가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는 언제고, 경제 살릴려면 돈 지랄을 해야지. 설마 감옥 갈려고 하는 배짱이 대통령 2년 하면 생기는 가 보지, 김경수 감옥에 처넣거나 도지사질 못하게 만들면 정신을 좀 차리려나, 판새들도 오기가 있으니 전직 수장도 갔으니 너도 가라 하는 심정으로 질러 보시지, 60세 넘은 놈들이 정치판에서 떠나야 나라가 확 바뀔 것 같아.
가쓰라-태프트 협정(Taft-Katsura agreement)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 -위키백과-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히틀러의 생일 기념등 30차례의 공연을 지휘하고 특히 그는 나치독일에서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 이 됐다. 그 회원증에서 그는 출생지를 평양이 아닌 도쿄로 속여서 적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78375.html# csidxf757e0bd29b60698061e24c785664d6
일본 아베는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5개년 예산 270조를 일본국민에게 승인받기 힘들어지고 물론 헌법개정도 물건너간다. 목포 군산등에서 쌀을 수탈하던 일제가 일본항복선언후 목포 서산-온금 지역에서 적산건물등을 남겨두고 쫓기듯 일본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했는데.. 손혜원의원이 보존하자는것이 바로 그 일제식민지수탈역사다. 이제는 과거이므로..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좋지도 않는 일자리 몇개만들려고 선심성 정책을 마구쏟아내면 그걸 누가 감당해야하는지 참으로 가깝 하네요. 그러면 결국 또 재벌입으로 다들어가게생겼네요.. 저도 열성지지자인데 지방 경기도 살리고 전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건 좀 아닌것 같네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먹거리 쪽으로 투자를해야하지않나요?
히틀러의 생일 기념등 30차례의 공연을 지휘하고 특히 그는 나치독일에서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 이 됐다. 그 회원증에서 그는 출생지를 평양이 아닌 도쿄로 속여서 적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78375.html# csidxf757e0bd29b60698061e24c785664d6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 공평해야 하는게다! 두드러기 핑계대고 군대안가 3년동안 공부해 고시패스하여 총리했으면 고걸로 되었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마라! 기집애 시키야~ 글고 걸을때 팔 흔들고~ 기집애 처럼 걷지마라! 네 놈 걷는것 보면 온 몸이 근질근질 하다! 글고~ 가발 벋고 니 진면목을 보여줘라! 도대체~ 니란 존재는 뭐냐? 고것이 알고싶다!
손빈<손자>이 명색만 ‘왕’이고 실권도 없는 왕을 위해 토호세력을 뭉개는데 세월이 걸렸다. . 소인이 목적을 위해 수단을 쓰면, 모략이요, 군자가 대의를 위해 수단을 모색하면, 그게 정책이다 . 나는 지난 세월 딴나라-세누리-자한당이 정책을 운용한 걸 본 적이 없다 죄다, 제 옹졸한 폐족덩어리를 위해 민중을 기만하고 속이고 쌩 G랄을 했지 않았나, 아니냐?
MB나 GH 시절과는 배경이 틀려.. 지난 세월에는, 통이 뭘 해먹자는 의도가 깔린 터.. . 허나, 문통령은 다르다. 오냐오냐 달래는 중이다. 난 갠적으로, 문통령 같은 이라면, 기득과 타협해도 나쁠거 없다고 본다. 그 와중에 MB나 GH처럼, 사익을 챙기려는 의도나 낌새도 없다. . 제 나와바리 챙기자는 의도가 아닌 이상, 필요 악이로세..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