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기 신도시, 건설사 배만 불리고 분양가 상승시킬 뿐"
"묻지마 공급으로는 집값 안정 이룰 수 없어"
정의당은 1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 "우려했던대로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에서 바뀐 것이 없고, 투기의 대상만 늘릴 주택만을 공급하는 과거 신도시 개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은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다 주고 분양가만 상승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봤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판교, 위례, 동탄 등 기존의 신도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는 오히려 향후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남의 공급을 늘린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강남발 집값 폭등이 발생했다. 참여정부 시절 강남권을 대체한다며 판교신도시를 개발했지만 판교발 투기 열풍만 불러일으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여전히 투기 가수요가 들끓고 있고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묻지마 공급’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도, 집값 안정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은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다 주고 분양가만 상승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봤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판교, 위례, 동탄 등 기존의 신도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는 오히려 향후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남의 공급을 늘린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강남발 집값 폭등이 발생했다. 참여정부 시절 강남권을 대체한다며 판교신도시를 개발했지만 판교발 투기 열풍만 불러일으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여전히 투기 가수요가 들끓고 있고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묻지마 공급’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도, 집값 안정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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